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주관식·사례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기출사례 민법」과 「기출사례 민사소송법」을 먼저 출간을 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시험이든 기출 최우선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기출문제를 통한 출제경향과 난이도 등 문제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합격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관식·사례형을 집중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교재 역시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집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수험생들의 요구도 한 몫 하였습니다. 평소 기본적인 내용과 민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이해한다고 할 때, 몇 십년 간 연구의 결과물인 교수님의 기본서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를 정리하고 알려드리는 것을 강사의 존재가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간 교수님의 기본서만을 기본강의 교재로 고집하였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문이 아닌 수험을 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의 제약과 방대한 분량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핵심정리 민법」을 출간하였으며, 추후 「핵심정리 민사소송법」도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핵심정리 민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의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정리
본서는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등 주관식·사례형 민법을 과목으로 하는 3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민법총칙부터 가족법까지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핵심적이고 주요한 쟁점만을 중심으로 조문, 이론, 판례와 함께 서술하였습니다. 기본적인 민법 체계는 유지하되, 다만 민법총칙 → 채권총론 → 채권각론 → 물권법 → 가족법 순서로 서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에 더하여 ‘★[핵심정리 01]’ 등의 표기를 활용하여 반드시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을 각 챕터마다 본서의 전반적인 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목차 옆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핵심정리]만을 정리한 목차도 별도로 수록을 하였습니다.
2. 2023년 8월까지의 최신판례 반영
최근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개정된 친족·상속법의 내용을 관련 판례와 함께 반영하였고, 최신 판례의 경우 23년 9월까지 대법원 판례공보를 기준으로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도 다수 출현하여 관련 내용의 수정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이 부분 역시 반영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판례의 경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박스를 활용하면서 판시사항도 함께 수록하였고, 출제가 될 수 있는 판례는 판결요지와 함께 별도로 사실관계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시험 출제경향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함께 전반적인 판례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최근 출제된 판례의 기출 표기
본문에 수록된 판례의 경우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등 23년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출제된 판례를 본문의 내용과 함께 수록하였으며,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판시사항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이렇게 본서에 수록된 판례는 사례기출로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법적 근거와 판례 근거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4. 기출사례 민법과의 병행학습 추천
민법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는 모든 시험에서 사례형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학습은 「기출사례 민법」과 함께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핵심정리 민법」에 기재된 내용이, 특히 조문과 판례가 어떻게 요약되어 서술되고 있는지를 학습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출사례 민법」과의 병행학습이 필요합니다. 사례형은 내가 공부하여 알고 있는 것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제자가 원하는 내용만을 정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그러나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기출사례 민법」의 경우 배점에 맞는 최소한의 분량으로 답안을 서술하였기 때문에, 아는 것과 쓰는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서는 주관식·사례형 학습의 시작과 끝의 역할을 다하게 할 목적으로 출간된 교재입니다. 그렇기에 시험 막바지에 핵심정리 부분만을 따로 발췌하여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정리서로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후 필요한 부분 역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출사례 시리즈와 함께 핵심정리 시리즈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종은 부장님, 정대의 차장님, 그리고 도서출판 새흐름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10월
김중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