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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의 새 비전과 과제 남한식 헤게모니 모색

남북 경제협력의 새 비전과 과제 남한식 헤게모니 모색

  • 임종운
  • |
  • 좋은땅
  • |
  • 2023-11-08 출간
  • |
  • 228페이지
  • |
  • 153 X 225 X 17mm / 474g
  • |
  • ISBN 979113882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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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새로운 분석틀을 이용해 제시한 남북한 경제협력의 방안
해외동포를 포함한 범 민족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21세기 새로운 나라의 틀

『남북 경제협력의 새 비전과 과제 : 남한식 헤게모니 모색』은 우연히 독일에서 장기 체류를 할 기회가 있었던 저자는 포츠담에 있는 체칠리엔 궁전을 보며, 포츠담회담을 떠올린다.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 정세는 당사자의 입장은 늘 등한시되고 강국들의 이해관계로 방향을 잡는 현실에 분한 감정이 들었다고 했다.

현재까지 남북 관계와 남북 경제 협력을 둘러싸고 많은 저작물들이 있었지만, 사회 경제 이론적측면에서 남북 경협을 접근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본서에서 저자는 세계체제론과 헤게모니 이론 조합을 통해 Hegemon 미국이 행사한 헤게모니의 내용과 독일이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EU 운영 과정에서 발휘한 헤게모니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중국과 미국 헤게모니의 틈새 속에서 남한이 모색할 수 있는 헤게모니를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 있다. 이점에서 저자가 시도한 이론적 착안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자는 향후 남북 경협의 재개와 관련한 정책적 과제에 관하여 보다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예를 들어 해외 동포청의 개편과 역할 확대, 21세기 한국 고유의 축척 모델을 남·북, 해외 동포 3자 연합관계에서 찾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비록 저자가 한반도에 전개될 K-축척 모델 내지 향후 전개될 한국 자본주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북 경제 협력의 길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선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목차

책을 내면서

I 시작하는 글
II 1945년 이후 한반도 경제사회 발전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
III 이론적 배경
1. 용어 및 개념 정리
2. 세계체제(전환)론
3. 헤게모니 안정성론
4. 글로벌 세계체제론
5. 독일식 헤게모니론
6. 평가와 종합

IV 미국의 한반도 시각과 남한의 국제적 위상
1. 한반도 분단구조의 전개: 냉전적 대결구도에서 화해 협력구도로
2. 미국의 한반도 시각
3. 남한의 국제적 위상

V 남북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
1. 남북한의 경제 현황
2. 남북한의 딜레마
3. 남북 경제협력의 배경
4. 남북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

VI 해외동포 사회의 재인식
1. 해외동포를 보는 시각
2. 해외동포 현황
3. 해외동포 사회의 재인식

VII 주요국의 해외동포 정책: 대만과 중국의 화교, 화인 정책을 중심으로
1. 개황
2. 화교 현황과 중화경제권의 성장
3. 대만의 경우
4. 중국의 경우
5. 남한에 주는 시사점

VIII 남한의 해외동포 정책 조정과 대 북한 공공재 공급 방향
1. 기본 전제
2. 남한의 해외동포 정책 조정
3. 남한의 대 북한 공공재 공급 방향
4. 논의의 종합

IX 남북 경제협력의 새 비전과 과제
1. 세계체제 속의 남북 경제협력
2. 남한의 헤게모니 발휘와 남북 경제협력
3. 21세기 선도국 지향을 위한 정책 과제

X 맺음말

참고 문헌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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