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는 많은 자원을 품은 보물창고입니다. 그래서 흔히 바다를 미래산업의 보고(寶庫)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바다를 이용하는 이들 간에 혹은 바다를 생활의 터전, 직장으로 삼는 이들을 향한 예기치 못한 위협, 규제 등이 적지 않습니다. 흔한 예로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기르는, 즉 같은 업종 어업인들 간의 갈등, 다른 업종 어업인들 간 갈등, 어업인과 일반인의 갈등, 지자체 간의 분쟁, 그리고 최근의 일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이 늘 신경 쓰고 주의해야 할 법적 규제도 연근해 어업에 41개 업종 평균 37건, 총 1,5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법입니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법입니다. 법 없는 세상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됩니다. 법이 있기에 질서가 만들어지고, 질서가 있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만한 가르마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해양〉은 지난 2019년 10월호 ‘양식장 내 자연산 해산물은 누구의 소유일까?-자연산 개조개 사건’부터 2022년 12월호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다시 다툴 수 있을까?-수산업법 재심사건’까지 3년에 걸쳐 77편의 수산 관련 판례(判例)를 분석, 해설하는 ‘해양수산법 판례여행’을 했습니다.
이 책에 담긴 판례 속에는 이처럼 다양한 수산 관련 법·규제도 함께 포함돼 있기에 각종 제도를 적용하는 일선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같은 법 다른 적용이 가능한 사례를 분석, 소개함으로써 해양수산산업 관계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 믿으며 이 여행의 결과물을 내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