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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리더스 행정사 제2차 행정심판사례 연습

2024 리더스 행정사 제2차 행정심판사례 연습

  • 정진석
  • |
  • 법문사
  • |
  • 2023-11-02 출간
  • |
  • 188페이지
  • |
  • 190 X 261 X 12mm / 527g
  • |
  • ISBN 979116221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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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4년판(제5판) 머리말

 

이 교재가 어느새 행정사의 기출문제로 50% 이상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더욱 선명하게 유형별로 익히고, 연습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개정 제5판을 출간합니다.

2024년!! 행정사 합격증을 받는 기쁨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리더스 행정심판사례 연습」 제5판을 작업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행정심판사례 40제 구성

수험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건, 절차, 재결, 기타 사례 등 40제로 구성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사실무법 기출풀이 수록

2013년 제1회부터 2023년 제11회까지의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및 풀이를 수록하여 실제 시험에서의 답안량과 풀이과정을 한눈에 익히도록 하여 행정사실무법에서의 학습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심판법 개정 사항 반영

2023년 3월 21일 개정된 사항(일정한 경우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보정요구 없이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이 수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합격 후에도 든든한 지도서가 되기를 바라고, 언제나 여러분의 행정사 도전을 응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 행정사법인 리더스 식구들, 합격의 법학원 관계자분들, 제6기 행정사회 동기행정사님들 그리고 법학사 편집부에 늘 변함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10월 28일

행정사법인 리더스

행정사 정진석 올림 

목차

제1편 행정심판사례
제1장 요건 사례
【CASE 01】 (의무이행/부작위)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1
【CASE 02】 (의무이행/거부처분)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2
【CASE 03】 (의무이행/거부처분)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3
【CASE 04】 (취소심판/거부처분)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4
【CASE 05】 (취소심판/거부처분) 논점추출형 1
【CASE 06】 (취소심판/거부처분) 논점추출형 2
【CASE 07】 (취소심판/처분) 논점추출형 3
【CASE 08】 (취소심판/처분) 논점추출형 4
【CASE 09】 (취소심판/처분) 혐의의 청구이익 1
【CASE 10】 (취소심판/처분) 혐의의 청구이익 2
【CASE 11】 (취소심판/처분) 청구기간, 오고지
【CASE 12】 (취소심판/거부처분) 청구기간, 불고지
【CASE 13】 (취소심판/처분) 피청구인적격, 심판기관
【CASE 14】 (취소심판/거부처분_ 제 척
【CASE 15】 (취소심판/처분) 선정대표자
【CASE 16】 (행정심판/거부처분) 심판참가
【CASE 17】 (취소심판/처분) 제3자의 청구인적격 (경원자)
【CASE 18】 (취소심판/처분) 제3자의 청구인적격 (경업자)
【CASE 19】 (취소심판/처분) 제3자의 청구인적격 (인근주민)
【CASE 20】 (무효확인/처분) 무효확인심판

제2장 절차 사례
【CASE 21】 (취소심판/처분)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
【CASE 22】 (취소심판/처분)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2
【CASE 23】 (행정심판/거부처분) 집행정지, 임시처분 1
【CASE 24】 (행정심판/거부처분) 임시처분 2
【CASE 25】 (취소심판/거부처분) 집행정지 3
【CASE 26】 (취소심판/거부처분) 집행정지 4

제3장 재결 사례
【CASE 27】 (취소심판/처분) 재결의 종류
【CASE 28】 (취소심판/처분) 사정재결 1
【CASE 29】 (취소심판/처분) 사정재결 2
【CASE 30】 (취소심판/처분) 사정재결 3
【CASE 31】 (취소심판/거부처분) 재결의 기속력 1
【CASE 32】 (취소심판/처분) 재결의 기속력 2
【CASE 33】 (취소심판/거부처분) 재결의 기속력 3
【CASE 34】 (취소심판/거부처분) 직접처분, 간접강제 1
【CASE 35】 (취소심판/거부처분) 직접처분, 간접강제 2
【CASE 36】 (취소심판/거부처분) 직접처분, 간접강제 3

제4장 기타 사례
◈ 행정의 법 원칙
【CASE 37】 (취소심판/처분) 적법여부, 청구이유 (신뢰보호원칙)
【CASE 38】 (취소심판/거부처분) 청구요건, 처분의 적법 여부
【CASE 39】 (특별행정심판) 법적성질, 처분사유의 추가
【CASE 40】 (심사청구/처분) 특별행정심판

제2편 행정사실무법(2013년 제1회 ~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및 해설
◈ 2013년 제1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13년 제1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14년 제2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14년 제2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15년 제3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15년 제3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16년 제4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16년 제4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17년 제5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17년 제5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18년 제6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18년 제6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19년 제7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19년 제7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20년 제8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20년 제8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21년 제9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21년 제9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22년 제10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22년 제10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23년 제11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23년 제11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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