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산업통상자원부
  • |
  • 진한엠앤비
  • |
  • 2023-11-06 출간
  • |
  • 432페이지
  • |
  • 188 X 257 X 30 mm / 821g
  • |
  • ISBN 9791129051110
판매가

43,000원

즉시할인가

38,7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8,7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본 가이드라인은 민간기업·국가기관·연구소 등에서 산업데이터의 생성 및 활용에 관여한 모든 실무자들이 법을 준수하면서 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 본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본 가이드라인은 관계 법령과 거래 현실을 고려하여 법을 준수하면서 산업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 본 가이드라인은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따른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산업데이터 활용 및 이익분배에 관한 계약의 유형에 따라 실무자들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및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한다.

- 나아가 본 가이드라인은 거래의 현실을 반영한 업종별 산업데이터 활용 사례를 안내함으로써 실무자들이 산업데이터 활용 과정을 체감하고 문제되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목차

Ⅰ. 총론
1.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
2. 他법령·가이드라인과 관계
3. 용어 정의

Ⅱ. 법적 기초
1. 데이터의 법적 성질
2. 산업데이터 사용·수익권에 대한 이해
3. 계약 체결 필요성
4. 산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1.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의의와 영향 요인
2. 산업데이터의 가치 산정 방법
3. 산업데이터의 이용대가 부과

Ⅳ. 계약의 유형
1.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2. 산업데이터 제공형
3. 산업데이터 창출형
4.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Ⅴ. 개인보상
1. 개인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고려 요소
2. 국내·외 개인보상 사례

Ⅵ. 국외이전
1.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개념과 현황
2.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주요 사항
3.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내외 법제
4.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한 단계별 조치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