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흉 좀 봤다고 명예훼손이요?”

“그냥 댓글 단 건데, 모욕죄요?”

자주 일어나는 사건부터 고소장 쓰기까지

온라인 괴롭힘에 법으로 맞서는 법!

명예훼손, 모욕죄
들어는 봤는데…

요즘은 대부분 시간을 사이버 공간에서 보내므로 이 책에선 사이버 공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예로 들었다. 친구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낸 경우, 연예인 기사에 악플을 단 경우, 학교 폭력 가해자를 고발하는 글을 올린 경우, 욕하는 글을 썼다 바로 지운 경우, 유튜브 등에서 타인을 비방한 경우, 성적인 욕을 한 경우 등이다.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뭘까. 죄명은 들어 아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성립하는지 모르는 청소년이 많다. 저자들은 청소년들이 막연히 알고 있는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려 주고, 죄를 지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짚어 준다.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은지,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자세히 안내한다.

청소년이어도
처벌에, 손해배상도

청소년 하면 법적 ‘처벌’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저자들은 설령 촉법소년이더라도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지었을 경우 10세 이상이면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처벌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손해배상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할 때, 또 하나 기억해 둘 것이 있다.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다. 이 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보다 성립 조건이 더 적다. 타인에게 성적인 메시지만 보내도 바로 죄가 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게임을 하다 만난, 실제로 누군지 모르는 상대방의 닉네임을 향해 성적인 욕만 해도 바로 고소당할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추천글을 쓴 송승훈 교사(의정부광동고)는 이 책이 “학급문고에 한 권씩 꽂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악플을 어떤 논리로 처벌하는지 쉽게 설명해서, “자연스럽게 자기 행동을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학생이 늘어나”리라 기대해서다. ‘그냥 친구가 하니까’, ‘소외당하기 싫어서’, ‘장난으로 한 건데…’며 무심코 올리고 쓰기엔 피해자는 너무 큰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