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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째소송(대한민국법원에대한어느변호사의외로운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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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째소송(대한민국법원에대한어느변호사의외로운외침)

  • 안천식
  • |
  • BG북갤러리
  • |
  • 2013-01-15 출간
  • |
  • 309페이지
  • |
  • ISBN 978896495045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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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머리말

1장 판결의 선고

2장 들녘정경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
향산리 지주 24명의 부동산 매매계약 전개 과정 요약
기을호의 이야기

3장 소송의 시작
소송의 시작(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90**호)
소장과 답변서 등을 통한 주장과 반박-쟁점사항 1
<증인A>의 진술과 관련된 쟁점
<증인B>의 진술과 관련된 쟁점
판결의 선고
판결의 비판

4장 제2심(서울고등 2007나52**호 항소심)
항소심의 준비
기을호가 항소심에서 추가제출한 증거 및 주장
H건설의 추가제출 증거 및 주장
판결의 선고
판결의 비판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5장 <증인A>에 대한 위증고소
<증인A>, <증인B> 등에 대한 위증고소
증거를 찾아서(<증인C>를 찾아냄)
<증인A>, <증인B>의 기을호에 대한 무고혐의 고소
<증인C>의 방문과 진술서의 작성
<증인A>의 무고사건 처리 결과

6장 <증인C>의 진술번복
<증인C>의 참고인 진술 조서(방배경찰서)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8초재73** 위증)
기록에 나타난 <증인C>의 행적

7장 <증인A>의 위증사건
<증인A>의 위증사건(서울중앙 2008고단37** 위증)
<증인C>, <증인B>의 증인신문 내용
공판갱신 후 진행사항
피고인 신문 및 변론 요지
판결의 선고
판결의 비판

8장 1차 재심청구(서울고등 2009재나37**호)
재심소송(서울고등법원 2009재나37**호)의 제기
재심(2009재나37**호) 이후 추가제출된 증거의 정리
재심 변론기일에서의 증언 내용
<증인C>, <증인B> 증언의 정리
다섯 차례의 조정 절차
판결의 선고
판결의 비판
조정기일 중에 L판사의 혼잣말

9장 재심 상고심
대법원 2010다320**호 재심 상고심
상고이유서의 작성
상고이유서의 제출
H건설의 소송대리인 선임과 심리불속행 기각

10장 창업교육

11장 이현택의 죽음 및 구상금 사건
이현택의 죽음
구상금 청구 사건
<증인B>에 대한 고소 사건

12장 <증인C>에 대한 위증 고소
고소장 작성
수사 및 기소
판결
비판

13장 2차 재심청구(서울고등 2012재나23**호)
재심소장의 작성(기을호의 주장 요약)
재심 변론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자료
변론기일의 진행
판결의 선고(2012. 9. 7.)
판결의 비판
이 사건 전체의 내용 재확인

14장 18번째 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위헌법률심판 제청
법정 외 변론

도서소개

『18번째 소송』은 토착민과 대기업 간 부동산 관련 소송에 관한 안천식 변호사의 소송일지를 바탕으로 구성한 책이다. 소송의 시작, 증인에 대한 위증고소, 진술번복, 재심청구 등 토착민들을 위한 길고 긴 과정을 담아냈다. 저자는 혹독한 고통의 시간을 이 소송일지에 적으면서 사법부의 공정성, 재판의 독립성, 투명한 사법절차 등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책에 대하여

17차례나 진행된 토착민과 대기업 간 부동산 관련 소송 사건의 소송일지

무려 17차례나 진행된 토착민과 대기업 간 부동산 관련 소송 사건에 관해 담당변호사가 직접 쓴 소송일지이자 고백록. 《18번째 소송》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현재(2012년 9월)까지 진행된 기을호·기갑노 씨 부자와 H건설 사이의 부동산 관련 소송 사건에 관해 담당변호사가 직접 쓴 고백록이다.
저자는 자신의 끈질긴 노력과 여러 증거자료들에도 불구하고 무려 열일곱 차례나 요지부동 대형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모습을 보며 무력감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기록으로나마 사건의 진실을 밝혀 기을호 씨 부자의 억울한 마음을 위로하고, 이 땅에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부가 다시 태어나는 하나의 씨앗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수없는 갈등과 번민 속에서 밤잠을 설쳤을 ‘어느 법조인의 양심선언’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개인이 다투는 대부분의 소송 사건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는지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 속에서 못 배우고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자를 이기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 사건의 진실, 누구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사법부는 함께 공모하여 힘없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기득권 세력의 이익에 충실한 판결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사실 이 책은 세상에 나오기에 적합한 소재가 아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는 검은 진실, 추악한 이면을 기꺼이 백일하에 드러내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책은 지금, 세상에 나와 눈부신 태양 아래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원래의 모습을 드러내며 서 있다.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다’라는 관용구 그대로의 모습으로.
어찌 보면 《18번째 소송》은 ‘양심선언’이라 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저자 자신도 역시 법조인으로서 이 사건을 드러내기까지 수없는 갈등과 번민 속에서 밤잠을 설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쉽다. 하지만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사법피해자들의 절규를 우리 사회가 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열일곱 번의 재판을 하는 동안 저자는 매번 이번 재판부는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사건을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재판하는 훌륭한 재판부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갑노 씨의 계좌번호가 이미 예금계약을 해지하고 폐쇄한 계좌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허창 명의의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찾아냈을 때도, <증인C>를 찾아내고 정일석 외 3인 명의의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증인A>의 글씨로 작성된 것임을 알아냈을 때도, D건설로부터 승계받은 향산리 23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찾아내고 2000년 9~10월경 H건설이 파산 직전의 유동성 위기를 겪은 시기임을 밝히는 증거를 제출할 때도 그랬다.
그는 현재 열여덟 번째 소송으로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명백한 증거제출이 이어지는 열여덟 번째 소송마저 기각당한다면 이제 사건은 영원히 묻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그는 “판결 무흠결주의를 극복하고 곳곳에서 오열하고 있는 이른바 사법피해자들의 절규를 우리 사회가 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그들은 어디에도 그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는 현대판 유민들이다. 시국사건에만 쏠려있는 사법피해자들에 대한 인식이 일반사건에도 확대되어 그들의 한 맺힌 절규를 해소할 통로가 마련되고,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되고 통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본다”고 소회를 밝혔다.

소송일지 개황(槪況)

-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의 개요
서울에서 올림픽도로를 지나 김포 시내를 들어가는 초입에 위치한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는 약 200가구의 주민이 모여 살고 있는 시골 동네이다. 그런데 지난 1997년경부터 D건설주식회사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곳에 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D건설은 그 과정에서 향산리 24가구의 지주들과 약 1만 4,550평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약 72억 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잔금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기을호 씨의 부친 기갑노씨(2004년 사망)도 1997년에 D건설과 자기 소유의 땅 약 980평을 19억 6,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중 9억 8,300만 원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1998년경 D건설은 IMF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되어 토지매매 계약의 잔금을 지불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그러자 1999년 11월 24일 H건설이 D건설의 향산리 지주 24명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포함해 고촌면 향산리 지역 사업권을 36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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