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판(제15판) 머리말

전문자격사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 민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법학의 시작과 끝은 민법이며, 노동법의 기초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의에서 항상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공인노무사 제1차시험은 제2차시험과 달리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2023년 시행 제32회 35.05%, 2022년 시행 제31회 60.28%). 공인노무사 시험은 각 과목 40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할 수 있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또한 기출지문이 반복적으로 출제되므로 기출문제 중심의 공부방법으로도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제1차시험을 통과하고 제2차시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출원하고 다수의 제1차시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시행 제33회 공인노무사 제1차시험부터 시험의 난도가 상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목별 문항수가 25개에서 40개로 증가합니다. 제1차시험 합격자가 양산되는 걸 막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기출되지 않던 분야에서 출제될 가능성도 있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제15판을 작업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였습니다.

｢공인노무사 객관식 민법(제15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최근까지 실시된 공인노무사 시험의 기출문제를 완벽히 반영하고 세무사시험･변리사시험･법무사시험･법원행시시험･감정평가사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촘촘히 추가하여 조문･이론･판례의 실전연습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모든 지문에 해설을 붙였습니다. 조문 또는 판결 요지 그대로 출제된 지문의 경우에는 근거만 제시하였고, 그렇지 않은 지문은 풍부하게 해설을 붙였습니다.

3.반복해서 출제되는 중요 조문과 판례 문제의 경우에도 해설을 붙임으로써 반복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모든 지문에 (○), (×) 또는 (유효), (무효) 등으로 표기하고, 해설의 핵심 지문에는 밑줄 처리하여 수험생들의 가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민법공부를 열심히 하여 제1차시험은 물론 최종합격하셔서 훌륭하고 실력있는 공인노무사가 되는 영광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들의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10월 22일

편저자 강양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