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판 머리말

민사집행법강의 기본서를 처음 출간한 것이 2010년 9월인데 어느 덧 제11판을 출간하게 되어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개정 11판에서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새로이 결정·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선별·추가하였으며, 법원실무제요 개정판에 수록된 판례 등도 선별·수록하였습니다. 또한 해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판례 등을 상당 부분 보충하였고, ‘민사집행 전자소송’에 관한 부분도 새로이 내용에 추가·해설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충 및 추가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전 판보다 상당한 지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본 민사집행법강의 기본서는 가장 이해하기 쉽고 짜임새 있으며, 간결하게 만들어진 민사집행법 최고의 수험서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판례해설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자는 ST Unitas 법무사단기에서 법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법원사무관 승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및 공탁법과 관련된 실무강의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연수원에서 법무사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민사집행실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는 법률사무직 재직자를 위하여 민사집행실무, 민사신청실무, 부동산경매실무, 채권집행실무 및 공탁실무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ST Unitas 법무사 단기학원은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학원으로 우뚝 성장하였다고 봅니다.

저자의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법 강의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강의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정적인 강의와 세련된 교재로 보답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이 교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조문 및 판례 위주의 해설

이 교재는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 민사집행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기본서입니다.

따라서 시험과 관련이 없는 학설이나 이론은 서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조문·판례 및 예규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다만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관련 서식을 수록하였습니다.

본문의 구성은 최대한 수험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면서도 간결하게 서술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험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판례에 대하여는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해설하였으며, 본문에 서술된 판례 중 일부는 반복 및 확인학습을 위하여 다시 박스로 실어 놓았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조문은 본문 앞에 박스 형태로 수록함으로써 별도로 법전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 기출지문 표시

기출된 지문은 본문 말미에 [2023 법무사], [2023 승진] 등으로 기출연도와 시험명을 부기하여 기출지문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3. 밑줄 표시

본문의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 특히 초심자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먼저,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저자와 함께 실무강의를 진행하신 이황 법무사님께 지면을 빌어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자의 강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법무사단기학원 신태식 원장님과 김주영 실장님, 김보람 담당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개정작업을 함께 해주신 출판사 직원들께도 감사드리며, 언제나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이 교재로 공부하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 10.

법무사/법학박사 한 봉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