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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369 쟁점 서브노트 (제2판)

행정쟁송법 369 쟁점 서브노트 (제2판)

  • 신기훈
  • |
  • 윌비스
  • |
  • 2023-11-02 출간
  • |
  • 152페이지
  • |
  • 148 X 210mm
  • |
  • ISBN 979116618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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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3년 노무사시험을 통해 출제자들은 과거의 출제 패턴에 대하여 크나큰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정리된 제시문을 통해 쟁점을 바로 도출하고 일반론을 기계적으로 설시한 후 수험 기술적으로 연습된 포섭을 완성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판례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수험생 스스로 행정쟁송 각 단원의 경계에 숨겨진 논점을 단원의 경계를 허물어 도출하고, 이를 통해 출제자가 의도하는 쟁점에 대하여 제시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논증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한다.”라는 것이 변화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노무사시험 수험생들은 행정쟁송의 각 쟁점별 다양한 사례의 연습을 통해 평면적 쟁점 연습에서 입체적인 쟁점 융합 능력을 함양하고 연습해야만 합니다. 본 개정판은 변화된 노무사시험의 출제경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답안의 일반론에서 반드시 담아야 하는 최신판례의 핵심 논지를 두텁게 반영하고 행정쟁송의 쟁점 간 유기적 현출을 할 수 있도록 각 쟁점의 체계적 지위를 더욱더 정교하게 체계화하였습니다.

 

2023.10.16. 자운서원 연구원에서

신기훈 드림

목차

001ㆍ예방적 부작위 소송 2
002ㆍ의무이행소송 3
003ㆍ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5
004ㆍ당사자능력 7
005ㆍ원고적격 (행소법 §12전단) 9
006ㆍ경업자소송 13
007ㆍ경원자소송 15
008ㆍ인인소송 (환경영향평가) 17
009ㆍ협의의 소익 (행소법 §12 후단) 19
010ㆍ제재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협의의 소의 이익 24
011ㆍ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 26
012ㆍ내부수임자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의 피고적격(행소법 §13) 27
013 피고경정 (행소법 §14) 29
014-1ㆍ대상적격 (행소법 §19, §2①1호) 31
014-2ㆍ처분의 개념적 징표 (행소법 §19, §2①1호) 33
015ㆍ거부처분의 처분성 39
016ㆍ권력적 사실행위와 대상적격 41
017ㆍ부관의 대상적격 44
018ㆍ경정처분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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