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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선제 세종 리부트

성선제 세종 리부트

  • 성선제
  • |
  • 대경북스
  • |
  • 2023-10-12 출간
  • |
  • 232페이지
  • |
  • 150 X 215 X 20mm / 302g
  • |
  • ISBN 978895676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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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대한민국과 세종의 미래를 말하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정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대부분 내가 이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한다고 할 겁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법조인이 될 수도 있고, 기업가가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죠. 모든 직업이 저마다 의미가 있지만,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은 역시 정치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여러 갈래이겠지만, 세상을 바꾸는 힘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꼽으라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성선제 국제변호사의 말이다.
성선제 국제변호사는 우선,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넘어 G8 국가로 업그레이드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정치인이, 둘째로는 저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AI까지 등장한 정보화 사회에서 “시간이 가면 국민이 잊어버리겠지.”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는 다시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약속을 못 지키면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지는 정치인이 될 것을 표방하였다.

성선제 국제변호사는 비교적 이른 나이인 20대에 세상을 바꾸고자 정치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었다.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현실의 벽 앞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미국 로스쿨로 유학을 떠나, 포용과 다양성의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배우고 귀국하였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을 거쳐 대학에서 교수로서 배운 바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후학을 양성하여 그들이 더 좋은 사회에서 살기를 기원하였다. 또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에 외국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소개하였다.

여기 이 책은 그동안 성선제 국제변호사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대전일보를 비롯한 언론에 발표한 것을 모은 것이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언론에 발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성선제 국제변호사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설계도, 정치와 민생, 법치와 민주주의, 국제정치, 정치·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그의 설계도이다.

목차

들어가는 글


제1부 정치와 민생

통신비 구조조정 시급하다
갈등과 함께 살아가기
브레이크 없는 권력에 브레이크를 달자
여론조사와 민심
은어송 찬가
통신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부담 가능한가
‘Naeronambul’의 부끄러운 자화상
이준석과 장유유서, 누가 이길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말을 고함
갈등해소의 제도적 방안


제2부 법치와 민주주의

언론개혁, 헌법 틀 안에서
소통과 책임의 도구: 내각책임제
아름다운 개헌을 위하여
통진당 해산심판 이젠 결단이 필요하다
헌법 개정의 방향


제3부 국제정치에서 배운다

피에트로 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국가의 실패와 포용적 제도
도쿄방재를 배우자
사람이 먼저인가, 제도가 먼저인가
솔로몬의 선택 - 신속이냐 완벽이냐
트럼프의 ‘일자리 지상주의’ 단상
흙수저를 극복한 지도자
미국 대선 불복: 트럼프가 넘지 못할 벽
쿠오모 vs 바이든 : 성인지 감수성
백악관 모퉁이(?)에 조지 워싱턴 대학이!
호수공원의 원조 - 워싱턴 타이들 베이슨!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의 의의와 영향


제4부 정치 · 행정수도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시민이 의회 위에 있다”
대법원·법무부 세종 이전으로 ‘정치·행정수도 완성’
세종보, 크루즈를 품어라
응답하라! 세종보 존치 목소리
세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대안 찾는 데 앞장

[부록]
미국에서 과세권의 관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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