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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우성 형사소송법 수사/증거편 v1.0

2024 최우성 형사소송법 수사/증거편 v1.0

  • 최우성
  • |
  • 참다움
  • |
  • 2023-11-01 출간
  • |
  • 404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9215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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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형사소송법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06
0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08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01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16
0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5

PART 02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01 수사의 의의와 구조 ··30
02 수사기관 및 수사권조정과 피의자 ··37
03 수사의 개시 ··76
04 임의수사 ··10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01 서 설 ·· 148
02 피의자체포제도 ·· 150
03 피의자와 피고인 구속 ··172
04 압수·수색·검증 ··219
05 수사상의 증거보전제도 ··249
제3장 수사의 종결
01 수사종결의 의의·종류 ··256
02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75
03 공소제기 후의 수사 ··288
04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수사 ···290

PART 03 증 거
제1장 증거법 서설··298
제2장 증거능력··313
제3장 증명력··389

부록편
[수사와 증거] 최신판례집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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