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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적자금 관리백서

2023 공적자금 관리백서

  • 금융위원회
  • |
  • 진한엠앤비
  • |
  • 2023-10-25 출간
  • |
  • 376페이지
  • |
  • 188 X 257 X 30mm / 714g
  • |
  • ISBN 9791129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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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온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국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금융시스템이 훼손되면 이를 복구시키는 데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몸소 체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시스템도 과거에 비할 바 없이 개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적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는 그간 공적자금의 지원·회수, 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정리하고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매년 「공적자금 관리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관리백서는 지난 25년간 금융위기를 극복한 노력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만큼, 향후 예측치 못한 위기로 대응방안을 고심할 때 본 백서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제1부 공적자금 개요
Ⅰ. 공적자금의 개념
Ⅱ. 공적자금 관리체계
Ⅲ.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활동현황
Ⅳ. 공적자금의 순환

제2부 공적자금Ⅰ
제1장 공적자금의 조성 및 지원
Ⅰ. 공적자금 조성 및 지원
Ⅱ. 공적자금 지원 원칙 및 방식
Ⅲ.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실적
Ⅳ. 자산관리공사의 지원 실적
Ⅴ. 유형별 세부 지원 현황
제2장 공적자금의 회수
Ⅰ. 공적자금 회수 개요
Ⅱ. 예금보험공사의 회수 실적
Ⅲ. 자산관리공사의 회수 실적
Ⅳ. 기타 정부 등의 회수 실적
제3장 공적자금의 상환
Ⅰ. 공적자금 상환대책
Ⅱ. 상환 실적
Ⅲ. 2023년도 공적자금 상환계획
제4장 공적자금의 사후관리
Ⅰ. 공적자금으로 취득한 자산관리 현황
Ⅱ.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관리
Ⅲ. 파산재단의 관리
Ⅳ.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제5장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경과
Ⅰ. 추진 배경
Ⅱ. 2010년∼2012년 경영권 매각 추진
Ⅲ. 2013년∼2014년 자회사 분리 매각 추진
Ⅳ. 2015년~2016년 과점주주 매각 추진
Ⅴ. 지주체제 전환 및 매각로드맵
제6장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 사후관리
Ⅰ. 청산 현황
Ⅱ. 잔여재산 반환 후 사후관리
제7장 향후 추진과제

제3부 공적자금 Ⅱ
제1장 새로운 공적자금의 조성
Ⅰ. 조성 배경
Ⅱ. 금융안정기금
Ⅲ. 구조조정기금
제2장 공적자금의 지원
Ⅰ. 공적자금 지원 개요
Ⅱ. 자산관리공사의 지원 실적
Ⅲ. 유형별 세부 지원현황
제3장 공적자금의 회수
Ⅰ. 공적자금 회수 개요
Ⅱ. 자산관리공사의 회수실적
제4장 구조조정기금 청산
Ⅰ. 청산원칙
Ⅱ. 잔여재산 국고 귀속

Ⅲ. 청산 종결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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