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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각주 문화재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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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각주 문화재관련법령

  • 이정열
  • |
  • 법률저널
  • |
  • 2023-10-30 출간
  • |
  • 897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8896336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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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新訂 6版(2024) 머리말

기존 新訂 5版이 품절될 정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본 新訂 6版(2024 脚注 문화재관련법

령)은 2022. 10. 22.까지 개정된 법령 그리고 2022년도 기출문제 해설을 추가함과 동시에 기존교재의 적지 않은 내용을 수정 내지 보충했습니다.

 

특히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의 경우 보통 3월 말 토요일에 실시되므로 일단 2024. 03. 23. 또는 28. 시험 실시를 가정하여, 2024. 03. 22.에 시행되는 법령을 담고 이에 맞추어 기출문제 해설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등 일부 내용은 개정전・후를 비교하기 위하여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문화재관련법령’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의 2024. 5. 17. 시행을 앞두고 계속 개정을 반복하는 과도기로 이후의 개정법은 수시로 1타에듀 자료실 추록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부디 소망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10월

이 정 열 

목차

| 차 례 : 『① 기본이론 편』
chap.Ⅰ 문화재관련 기본이론 1
1. 문화국가의 원리 ································· 3
2. 문화개념의 다양성 ······························· 3
3. 문화개념의 일반적 접근방법 ·························· 3
4. 문화의 종류 ··································· 3
5. 문화의 특성 ··································· 3
6. 유물, 유구, 유적의 구별 ···························· 4
7. 문화재의 의의 ·································· 4
8. 문화재 보호 제도 ································· 4
9. 문화재의 법적 성격 ······························· 5
10.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및 보존방식 ····················· 5
11. 법령의 종류 및 조약의 효력 ························· 6
12. 기간의 계산방법 ································ 7
13. 벌칙 ······································· 8
14. 형벌 ······································· 8
15. 지방자치단체 ································· 9

chap.Ⅱ 문화재보호법(문화재위원회규정 포함) 11
제1장 총칙 ····································· 13
【 문화재별 정의에 따른 필수 가치의 종류 】····················· 17
【 지정문화재의 종류 】······························· 17
【 비지정문화재의 종류 】······························ 17
【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비교 】············ 18
제2장 문화재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19
【 문화재기본계획과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비교 】················ 21
【 문화재관련법령에서 의견청취의 필수여부 】··················· 22
【 문화재위원회의 조직체계 】···························· 25
【 문화재위원회 관련 각 위원회의 비교 】······················ 25
【 문화재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의 비교 】······················ 26
【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 】····························· 27
문화재위원회규정(대통령령) ···························· 30
【 제척, 기피, 회피, 해촉 】····························· 35
【 한국문화재재단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비교 】················ 37
제3장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 39
【 기초조사(§10), 정기조사(§44)의 비교 】······················ 40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행위 절차 】···················· 44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과 ‘보존 영향 검토’ 및 ‘행위기준 고시’절차 】····· 45
【 문화재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사항 】················ 45
【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 ················· 50
【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및 금연구역 지정대상 비교 】 ·········· 50
【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화재등 대응매뉴얼·방지시설·금연구역 지정 등의 의무사항 비교 】·· 50
【 전문인력의 장학금관련 제출서류 】························ 53
【 장학금 관련 각종 사유의 비교 】························· 53
【 북한의 문화재 】·································· 55
【 유네스코 등재유산(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및 세계기록유산) 】······· 56
【 한국의 유네스코 등재유산 현황(2022. 08. 01.기준) 】············· 57
【 외국문화재의 보호 】······························· 58
제3장의2 문화재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 67
【 문화재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 70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 71
제1절 지정 ··································· 71
【 구법상 대한민국의 1호 문화재의 종류 】····················· 72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절차 】···························· 73
【 지정과 임시지정의 비교 】····························· 89
제2절 관리 및 보호 ······························ 91
【 문화재 기본계획과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비교 】················ 93
【 신고, 허가, 인가, 승인의 비교 】························· 93
【 허가사항(제35조) 】································ 98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보존영향검토 및 행위기준수립, 현상변경 조사의 전문
가 범위비교 】·································· 101
【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 103
【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과 수출의 비교 】·················· 106
【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반출의 특칙 】······················· 106
【 국가지정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신고사항 비교 】··········· 109
【 행정명령 】···································· 111
【 기초조사(§10), 정기조사(§44) 및 직권조사(§45)의 비교 】··········· 114
제3절 공개 및 관람료 ···························· 117
【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제한 및 해제 】····················· 119
제4절 보조금 및 경비 지원 ························· 121
제5장 국가등록문화재 ······························ 123
【 국가등록문화재의 신고 및 현상변경 】····················· 127
【 국가지정문화재와 국가등록문화재의 신고사항 비교 】··············· 129
【 지정문화재와 국가등록문화재의 비교 】······················ 130
제6장 일반동산문화재 ······························ 131
【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반출과 수출 】······················· 133
【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반출의 특칙 】······················· 133
【 동산의 감정 및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절차 】·················· 135
【 일반동산문화재 해당기준 요약(시행령 별표3 요약) 】··············· 137
【 각종 전문가의 범위비교 】··························· 140
제7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 141
제8장 국외소재문화재 ······························ 143
【 한국문화재재단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비교 】················ 145
제9장 시·도지정문화재 및 시ㆍ도등록문화재 ················· 147
【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시·도등록문화재의 국외반출 】·········· 151
제10장 문화재매매업 등 ···························· 153
【 문화재매매업자의 신고 및 검인 절차 】····················· 157
【 결격사유의 비교 】································ 160
제10장의2 문화재의 상시적 예방관리 ····················· 161
【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절차 】 【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종사자 전문교육 】··· 165
【 중앙문화재돌봄센터 및 지역문화재돌봄센터 】·················· 166
제11장 보칙 ·································· 167
제12장 벌칙 ·································· 177
【 행정형벌 】···································· 181

chap.Ⅲ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185
제1장 총칙 ··································· 187
【 도급과 하도급 】································· 189
【 ‘문화재기본계획’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비교 】·········· 191
【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 194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관련 각 위원회의 비교 】················· 196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의 비교 】················ 196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와 ‘시ㆍ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비교 】········ 197
【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주체(제5조, 제5조의2) 】·············· 201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 207
제3장 문화재수리업등의 운영 ·························· 215
제1절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 215
【 문화재수리업과 다른 업 또는 다른 단체의 인허가 비교 】············ 219
【 신고, 허가, 인가, 승인의 비교 】························· 219
【 문화재정보체계와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 223
【 결격사유의 비교 】································ 230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 231
【 하수급인의 하자에 따른 발주자의 조치 】···················· 235
【 공사대금의 종류 】································ 238
【 원칙: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제28조) 】··················· 238
【 예외: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제29조) 】··················· 238
제3절 문화재수리 ································ 239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 241
【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1현장 배치의 예외 】·················· 241
【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 243
【 보존과학기술자 1인 1현장 배치의 예외 】··················· 243
【 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및 현황보고 등 】···················· 248
【 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 249
【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 251
【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제출 】·························· 253
제3절의2 동산문화재 보존처리〈2021. 11. 19. 시행〉 ············ 254
【 보존처리계획 】································· 255
제4절 감리 ·································· 257
【 일반감리(비상주·상주) 및 책임감리의 비교 】··················· 258
【 비상주문화재감리원, 상주문화재관리원 및 책임감리원의 업무비교 】······· 259
【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경력요건 】·················· 265
【 감리 보고서의 제출 】····························· 267
【 문화재수리 보고서와 감리 보고서의 제출비교 】················· 267
【 하수급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하자시 발주자의 조치 】···· 269
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 ······················ 271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문화재수리 및 감리 】················ 271
【 문화재관련법령상 각종 법인의 비교 】····················· 274
제5장 감독 ··································· 275
【 각종 자격 및 등록의 정지ㆍ취소사유 및 절차 】·················· 286
제6장 보칙 ··································· 289
【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 294
【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비교 】············ 295
제7장 벌칙 ··································· 299

chap.Ⅳ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303
제1장 총칙 ··································· 305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309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보존조치 등의 절차 】·················· 316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개발사업 】························ 319
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 321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발굴 】·························· 323
【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신청부터 발굴까지 제반 절차 】··············· 329
【 지표조사에 따른 보존조치 및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의 비교 】····· 331
【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및 매장문화재 발굴 후 보존조치 등의 절차 】······· 332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 337
【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 매장물ㆍ유실물의 처리절차 】·············· 340
【 매장문화재 발견에 따른 보상금과 발굴에 따른 포상금의 비교 】········ 343
【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포상금 예제 】····················· 343
【 제18조, 제19조, 제22조의 공고 비교 】····················· 344
제5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 345
【 조사기관의 조사요원별 자격기준 및 등록기준 정리 】··············· 351
제6장 보칙 ··································· 355
제7장 벌칙 ··································· 359

chap.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363
제1장 총칙 ····································· 365
【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위원과 전문위원의 해촉사유 비교 】············ 369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와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비교 】······· 371
【 문화재관련법령 전반의 결격사유 비교 】···················· 372
제2타당성조사와 기초조사의 비교 】························· 374
【 고도의 지정 】································· 375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과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비교 】············ 378
【 지구의 지정 절차 】······························· 381
【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의 비교 】······················ 386
【 각종 조사, 계획, 고도 및 지구의 지정절차 등 】················ 391
【 각종 조사, 계획, 고도 및 지구의 지정절차 등 비교 】·············· 392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 395
【 사업시행자의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 】··············· 400
제4장 보칙 ··································· 401
【 문화재관련법령에서 청문대상의 비교 】······················ 403
제5장 벌칙 ··································· 405
【 문화재관련법령에서 규제의 타당성 검토의 비교 】··············· 407

chap.Ⅵ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409
제1장 총칙 ····································· 411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 412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 413
| 차 례 : 『② 기출문제 해설 및 부록 편』
chap.Ⅰ 연도별 기출문제 및 해설 1
2014년도 문화재관련법령 기출문제 ························ 3
2015년도 문화재관련법령 기출문제 ························ 35
2016년도 문화재관련법령 기출문제 ························ 65
2016년도 문화재관련법령 기출문제 ························ 95
2017년도 문화재관련법령 기출문제 ························ 95
2017년도 문화재관련법령 기출문제 ······················· 125
2018년도 문화재관련법령 기출문제 ······················· 125
2019년도 문화재관련법령 기출문제 ······················· 155
2020년도 문화재관련법령 기출문제 ······················· 197
2021년도 문화재관련법령 기출문제 ······················· 237
2022년도 문화재관련법령 기출문제 ······················· 285
2022년도 문화재관련법령 기출문제 ······················· 320

chap.Ⅱ 부록 345
1. 문화재관련법령의 기간 및 수치정리 ····················· 347
2. 문화재관련법령에서 "지체 없이"가 포함된 규정 ··············· 360
3. 문화재관련법령에서 "중과실"이 포함된 규정 ················ 363
4. 결격사유 ···································· 364
5.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 367
6. 경유기관 ···································· 369
7. 문화재관련법령에서 ‘미술관’ 및 ‘박물관’의 비교 ···············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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