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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모아타운으로 아파트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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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모아타운으로 아파트 받기

  • 전연규
  • |
  • 도시개발신문
  • |
  • 2023-10-13 출간
  • |
  • 292페이지
  • |
  • 128 X 188mm / 356g
  • |
  • ISBN 979119695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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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 고금리 시대에도 투자할 곳은 있다는 고수들을 따라 가치가 높아질 곳의 길목을 잘 구별하여 선점할 수 있는 기본 지식과 법률 가이드를 드립니다
- 국토부와 지자체의 도시정비, 개발 사업이 너무 여러가지라 혼란스러운 분들에게, 각 사업의 조건 장단점을 판별할 수 있는 정보를 집대성하였습니다. 즉,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사업, 국토부, 서울시가 추진한 공공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 건축제한, 행위제한 등을 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승계 제한과 분양신청 제한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주택공급 세부기준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모아타운을 비교하였으며, 조정대상지역과 과밀억제권역을 구분하여 공급의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분양신청 제한(재당첨제한)입니다.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명확히 구분하셔야 아파트를 날리는 실수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권리산정기준일과 토지등 분할거래의 혼거
1. 태초(?), 서울시 조례가 있었다
2. 도시재정비법에서 도시정비법으로 건너감(繼受)
1) 서울시 조례, 도시재정비법에 영향주고 전국 뒤흔들어
2) 도시재정비법상 토지등 분할거래 금지 규정 등장
3) 09.2.6 도시정비법에 공(功) 넘겨
3. (서울시) 조례 시행일 or 권리산정기준일 선택
1) 03.7.1~10.7.15
2) 10.7.16부터 서울시 조례에 권리산정기준일 적용
4. 공공/참여 재개발사업
1) 1차 공공재개발 선정구역
2) 2차 공공재개발 선정구역
5. 신속통합기획과 권리산정기준일 등
1) 1차 신속통합기획
2) 2차 신속통합기획
6. 모아타운의 관리계획, 행위제한 및 권리산정기준일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2) 행위제한
3) 권리산정기준일
4) 모아타운의 권리산정기준일 일람표
7. 최근 재건축사업의 행위허가 제한 등
1) 관계 법령 비교표
2) 분당신도시 관련,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제한
3) 상가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제2장 조합원의 자격과 지위승계 제한
1.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
3) 1인의 다물권자로부터 양수해 여러 명 소유한 경우
2.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
1) 정비사업의 조합원지위 양도 관련 Q&A
2) 도시정비법 §39②
3.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조합원 지위승계 제한 효력

제3장 분양신청
1. 분양신청 등
1)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
2) 분양신청기간 연장(1차례 20일 범위 내)
3) 재분양 신청
2. 적격의 분양신청자를 찾아라
1) 재개발사업
2) 재건축사업
3) 재개발, 재건축사업 공통
4) 가로주택 정비사업(모아타운 포함)
3. 현금청산대상자
1) 현금청산대상자 유형
2)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

제4장 분양신청 제한(재당첨 제한)
1. 탄생과 그 효과
1)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개발조합원 지위승계 제한
2) 17.10.24부터 분양신청 제한 규정 시행
3)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제도 운영 방안 등
4) 분양신청 제한과 재당첨 제한의 균형
2. 분양신청 제한 경과조치
1) 부동산82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Q&A
2) 사례 비교
3.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or 청약당첨 확정일
1) 종전주택이 분양신청 제한 대상인 경우
2) 종전주택과 추가주택의 분양신청 제한 순서, 바뀔 수 있다
4.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및 분양신청 제한
5. 분양신청 제한 관련자
6. 정비사업 관련 종전주택, 추가주택의 양도·양수 시 주의사항
1) 5년 분양신청 제한 검증 절차
2) 종전주택 소유자의 추가주택 취득의 경우
3) 종전주택 또는 추가주택 승계취득자의 경우
7. 상속, 결혼, 이혼 등
1) 상속, 결혼, 이혼 등 예외 사항
2) 분양신청 제한과 현금청산(손실보상) 대상

제5장 아파트 받기
1. 도시정비법령과 소규모주택정비법령의 비교
2. 세부기준
1) 1세대의 경우
2)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 가능(재건축사업)
3) 1+1 공급 가능
4) 재건축사업, 3주택까지 공급 가능
5) 가로주택정비사업, 3주택 또는 그 이상도 가능

부록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일람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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