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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주해 8 각칙(5)

형법주해 8 각칙(5)

  • 조균석
  • |
  • 박영사
  • |
  • 2023-10-25 출간
  • |
  • 784페이지
  • |
  • 176 X 248 X 10mm
  • |
  • ISBN 97911303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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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24장 살인의 죄
〔총 설〕 〔김 영 태〕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김 영 태〕
제251조(영아살해) 삭제 〈2023. 8. 8.〉 (2024. 2. 9. 시행) 〔김 영 태〕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김 영 태〕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김 영 태〕
제254조(미수범) 〔김 영 태
제255조(예비, 음모) 〔김 영 태〕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김 영 태〕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총 설〕 〔한 지 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한 지 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한 지 형〕
제258조의2(특수상해) 〔한 지 형〕
제259조(상해치사) 〔한 지 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한 지 형〕
제261조(특수폭행) 〔한 지 형〕
제262조(폭행치사상) 〔한 지 형〕
제263조(동시범) 〔한 지 형〕
제264조(상습범) 〔한 지 형〕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한 지 형〕
〔특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홍 진 영〕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총 설〕 〔송 규 영〕
제266조(과실치상) 〔송 규 영〕
제267조(과실치사) 〔송 규 영〕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송 규 영〕
〔특별법 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신 도 욱〕
〔특별법 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 도 욱〕

[부록] 제8권(각칙 5) 조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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