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nd edition
과거 노무사시험 행정쟁송법의 특징은 “① 사실관계가 수험생에게 매우 친절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매우 단순한 사례지문의 제시 ② 단순하고 집약적인 제시문에 따른 열린 결말과 열린 결말에 부합하는 풍부하고 유기적 포섭의 필요성”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이러한 과거의 출제 스타일에서 ① 빠른 쟁점 도출을 통한 기계적인 일반론의 설시 ② 열린 결말에 대한 유기적이고 풍부한 포섭의 현출이 합격의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법을 수험과목으로 하는 다른 시험영역인 행정고시와 변호사시험과는 매우 차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행정고시와 변호사시험의 경우 판례를 기반으로 사실관계가 다소 복잡하게 제시되어 수험생들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관련 쟁점을 도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노무사시험을 통해 출제자들은 이러한 과거의 출제 패턴에 대하여 크나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정리된 제시문을 통해 쟁점을 바로 도출하고 일반론을 기계적으로 설시한 후 수험 기술적으로 연습된 포섭을 완성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판례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수험생 스스로 행정쟁송 각 단원의 경계에 숨겨진 논점을 단원의 경계를 허물어 도출하고, 이를 통해 출제자가 의도하는 쟁점에 대하여 제시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논증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한다.”라는 의도가 바로 그 예고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출제자들은 이를 통해 노무사시험의 행정쟁송의 수준에 대하여 행정고시와 변호사시험의 행정법과 일종의 등가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노무사시험 수험생들은 단순히 예전의 노무사시험 기출 분석에 국한하지 않고, ① 행정고시와 변호사시험 기출과 관련한 행정쟁송적 쟁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연습 ② 출제 가능한 중요판례를 기반으로 하는 쟁점 도출 및 법리적인 논증 연습을 충분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쟁송의 각 쟁점별 다양한 사례의 연습을 통해 평면적 쟁점 연습에서 입체적인 쟁점 융합 능력을 함양하고 연습해야만 합니다.
본 개정판은 변화된 출제경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노무사시험에 국한하지 않고 행정고시와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노무사시험에 적합하도록 변형하여 담았습니다. 또한 최신의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두텁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 논증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통상적인 노무사시험 사례집에 비하여 다소 양이 많은 편이지만, 새로운 출제경향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사례연습이 매우 중요한 만큼 수험생 여러분께서 저자의 취지를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자운서원 연구원에서
신 기 훈
❘약 칭❘
1. 행정소송법 → 행소법
2. 행정심판법 → 행심법
3. ~법 3조 2항 → ~법 §3②
4.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2325 판결 → 92누2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