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법의 정리방법
1. 목차에 있는 다음의 표시를 기준으로 순서를 두어 정리하세요.
①(기본) - 반드시 정리해야 할 부분 - 제일 먼저 정리
②(응용) (종합) - 위를 확실히 쓸 수 있게 된 후, 목차만 보면서 간단히 정리할 부분
③(심화) - 어려운 부분이지만 정리해야 할 부분 - 위를 다한 다음에 보충적으로 정리
2. 예컨대 같은 (기본) 이라면, 출제유력 등급을 활용하세요. 등급은 매년 수업중에 알려드림.
①(특A, A) - 제일 먼저 정리
②(B) - 그 다음에 정리
◤편자 서문 - 이 책의 특성과 활용 방법
시작 전에 반드시 읽어 주세요!
1. 이 책의 특성
⑴최신의 모든 시험 경향 반영
노무사 시험보다 역사가 오래된 시험이 사법고시(변호사시험), 5급공채(행정고시) 등이고, 이 시험들은 쟁송법 출제의 바탕이 된다. 본 교재는 편자가 최선을 다하여 최신의 모든 시험 경향을 반영한 교재이므로 믿고 안삼하셔도 된다.
⑵빠진 것이 없는 심도있는 교재 (행정기본법 + 최신 판례 완벽 정리)
2011년 이후의 시험에서 알 수 있듯이,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수험생들이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이 부분으로 변별력을 조절한다. 또한 앞으로는 쟁송법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므로 기본 수험서는 빠진 것이 없어야 할뿐만 아니라 심도도 있어야 한다. 편자는 본 교재를 이런 목적하에 썼고, 그동안 시험에서 충분히 검증되었으므로 수험생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공부하여 고득점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특히 24개정판에서는 행정기본법 쟁송관련 부분을 답안지에 쓸 수 있게 정리하였고, 20-22년까지의 쟁송관련 최신 판례들과 그 전 판례이지만 출제 가능 판례들을 엄선하여 답안지에 쓸 수 있게 정리하였으므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쉬운 합격에 디딤돌이 될 것 또한 확신한다.
⑶법학 답안지에 맞는 구성
법학 답안지는 답안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쟁점은 부각시키고, 기타 사항은 간결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특히 쟁점사항은 문제의 소재를 정확히 적시하고, 학설과 판례를 논거를 들어 설명한 후에, 다른 학설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선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과정”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방식으로 쓰여졌으므로, 나열식인 기존 수험서와는 분명히 다르다.
2. 이 책의 활용 방법
⑴먼저, 쟁송법과 관련된 생기초 무료동영상을 꼭 들어야 한다.
한림법학원 홈피(www.nomu.willbes.net)의 공인노무사 파트 동영상 검색란에서 - 이승민 쟁송법 생기초 23년 9월 2회(6시간) 특강을 찾으면, 무료 동영상을 들을 수 있다. 쟁송법은 완전 전문영역이어서 처음이 가장 어려운 과목이므로 쟁송법 공부 시작전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 2번 들으면 훨씬 좋다.
도움 동영상은 유튜브 ‘이승민 콕 행정법’
https://www.youtube.com/channel/UCbTj7d47d_Olbkeh9uS9CVQ
도움 자료는 네이버 카페 ‘이승민 콕 행정법’에 있으니, 자투리 시간에 활용하면 좋다.
⑵다음으로, 0기 기본 강의 등을 반드시 먼저 들은 후 정리해야 한다. - 독학 금지의 원칙! 복습에 중점!
쟁송법은 완전 전문영역이어서 처음이 가장 어려운 과목인데, 본 교재는 고득점을 위하여 수준 있게 쓰여 졌고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최종 정리서이므로 심도가 있다.
따라서 쟁송법을 처음에 볼 때 절대 혼자 먼저 읽으면서 공부해서는 안된다(독학 금지의 원칙). 예습은 할 필요없고, 0기 기본 강의 등을 먼저 최소 2번 이상 들어 정확히 이해한 후(빨리 붙는 수험생들은 보통 3번 정도 듣는다), 반복 정리해야 가장 효과적이다.
⑶답안작성 연습을 반드시 하자.
2차시험의 본질은 입력도 중요하지만, 출력에 있다. 즉, 제한된 시간 내에 주관적인 답안지가 아닌 채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쓰기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한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경쟁하면서 쓰는 것이 당연히 효과적이다. 쓴 후에는 강평을 듣고 약점을 보완하는 피드백 과정(객관화 수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⑷행정쟁송법에서 고득점하여 쉽게 합격하자!
본 교재는 법학 답안지 쓰는 방식으로 답안지에 쓸 수 있게 정리된 책이므로, 처음부터 이 책으로 정리하면 갈수록 정리가 쉬워지고 행정쟁송법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따라서 다른 과목에서 실수하더라도 행정쟁송법으로 커버함으로써 합격이 보다 쉬워질 것이다.
이승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