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경매 노하우와 실전 사례 분석으로
고정 수익의 창출을 돕는 책
특수 경매에서 공유지분 이론이나 판례 등을 공부하다 보면 법적으로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에 부딪힐 때가 많다. 지은이는 이 책 한 권만 잘 이해하면 학습이 가능하도록 이론과 실전 사례를 적절히 넣어 총 10장으로 구성했다. 1장 ‘공유지분의 개념’에서는 공유지분의 기본 개념과 지분의 처분 및 제한 등을 알아본다. 2장 ‘공유자 간의 법률관계’에서는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 처분과 변경 등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판결도 살펴본다. 3장 ‘공유의 주장’에서는 지분의 대외적 주장과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 등을 알아본다. 4장 ‘공유물의 분할’에서는 분할의 구체적인 방법, 법령상의 토지 분할 최소면적 규정, 대금 분할, 현물 분할 판결에 대한 항소 이후 대금 분할, 분할의 효과 등을 담았다. 5장 ‘공유지분 물건의 권리분석’에서는 물건의 변동과 등기, 형식적 경매, 특별한정승인의 기간, 상속 포기 등을 살펴보고, 6장 ‘공유지분의 낙찰 후 인도’에서는 공유자, 임차인 등에 대해 알아본다. 7장 ‘공유지분의 배당문제’에서는 지분 경매 시 임차보증금의 배당, 과반수 미만의 지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배당 요구 등을 공부해본다. 8장 ‘공유지분의 해법’에서는 공유지분의 처리순서와 민사소송, 비송사건에 대한 개념을 파악해보고, 9장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구분소유의 개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약정 효력과 법정지상권, 해소 사례 등을 살펴본다. 마지막 10장의 ‘적용 사례’에서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고,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다. 공유지분과 특수 경매에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