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초판)
수년 간 강의를 진행하면서 쌓였던 기출문제만을 다룬 기출사례 민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사례학습은 다양한 문제를 보고 풀어보는 것이 중요한데 기출문제는 그러한 학습을 위해 튼튼한 바탕이 되어 줄 것입니다. 본서의 자세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수록
법무사와 법원행시 그리고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민법총칙 ⇒ 물권법 ⇒ 채권총론 ⇒ 채권각론 ⇒ 친족·상속법의 순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동일 내지 유사하게 출제된 문제는 배점 등을 고려하여 선별한 후 수록하였고 확인학습을 위해 문제는 수록하되, 판례와 사안 포섭 위주로 해설을 간소화하였습니다. 특히, 법원행시의 경우 시험제도 개편에 따라 2025년부터 친족·상속법이 출제범위로 추가되므로, 법무사와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Case - Solution을 통한 답안작성 방법의 제시
사례형의 경우 답안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본서에 수록된 문제와 해설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기에 앞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기출문제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3] 해설에 있어 답안 TIP과 답안의 목차를 제시
사례답안 TIP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제시하였고, 전체적으로 답안의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목차를 사전에 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연습장을 해설 전에 수록하였습니다.
[4] 결론부분에 있어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해설
최근 출제경향은 대법원의 판례사안을 그대로 출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판결 또는 법원의 판단(청구의 인용 여부) 등 다양하게 묻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의 결론대로 해설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3개년 대법원 판례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판례의 원문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판례 역시 별도로 수록하였습니다.
2023년 8월
김 중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