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바로 세워야 조국이 살고, 나라가 바뀐다!
‘유동규 변호인’ 전병덕 변호사의 검찰개혁 출사표!

접견실을 나서며 검찰의 몰아가기 수사에 대한 유동규의 억울함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마치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한마디를 툭 내뱉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당시 유동규의 급작스러운 변심으로 여론은 검찰과의 모종의 거래를 의심하고 있었다. 즉 형량을 매개로 유동규가 검찰과 한배를 타고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추측이 만발했다. ━검찰의 목표물은 유동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었다. 검찰이 흘리는 유동규 사건의 대부분은 결국 이재명으로 귀결되었다. 일목요연, 초지일관, 유시유종, 기승전 ‘이재명’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검찰은 조국에게 집착했을까? 권력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검찰개혁의 상징을 처참하게 죽임으로써 검찰 권력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고 무서운지 증명하고자 함이다. ━검찰과 언론은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조국 장관에 대한 수만 건의 의혹보도를 양산했다. 광풍처럼 몰아쳤던 그 미친 보도가 얼마나 사실에 입각했는지, 그리고 사실이 밝혀진 후 그 어떤 사죄와 처벌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검찰은 조국을 죽임으로써 검찰개혁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였다. 그리고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의 나라의 막을 올렸다.

김대중 대통령은 훗날 자서전에 이렇게 남겼다. “이 나라의 최대 암적인 존재는 검찰이었다. ━김대중 정부를 계승한 참여정부는 검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검찰개혁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 수사는 전형적인 표적수사로 시작해서 주변인 확대수사로 이어졌다. 왜곡 과장된 허위 피의사실은 동네방네 온 우주로 전파됐다. 그 방식은 연이어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수사, 또 이재명 대표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피 철철 흐르던 ‘조국의 강’을 건너면서까지 문재인 정부는 검사의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시행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한 걸까? 아프지만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러나 이승만이 그랬듯, 박정희가 그랬듯, 전두환이 그랬던 것처럼 도도한 역사의 물결은 기어이 국민의 승리를 만들어낸다. 결국 국민이 이긴다. ━역사는 어리석고 불의해 보일 때가 있다. 역사의 물줄기는 더디고 때로는 휘고 소용돌이치지만 결국 아래로 흐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