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쇠퇴와 빈약한 민주주의의 폐해
‘강한 민주주의’ 혁신이 필요하다‘

강한 민주주의」(1984)의 저자 벤저민 R. 바버는 “우리는 우리 시대의 온갖 위기에 직면해 너무 많은 민주주의 때문이 아니라 너무 적은 민주주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빈약한 민주주의를 강한 민주주의로 전환할 것을 역설했다. 빈약한 민주주의를 강한 민주주의로 전환하여 팔짱을 끼고 정치를 구경하는 대중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헌신하는 주권자-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의민주주의를 시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한 대의직접민주주의(representative-direct democracy)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를 직업정치인이 전유하는 공간으로 이해하는 막스 베버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1919)에서 정치를 공직 쟁탈을 위한 엘리트들 간의 권력투쟁으로 보고, 민주주의에서 대중의 역할은 엘리트를 선출하는 일에 한정된다고 생각했다. 베버의 빈약한 민주주의 관점은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대한 대중의 숭배로 이어졌다. 이런 관점의 확산은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을 가로막아 왔다. 공화국 질서에서 정치는 엘리트의 권력투쟁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 정신이 발현되고 경험되는 행위의 공간이다. 한나 아렌트(1958)는 “정치의 존재 이유는 자유”이며, “정치적 자유는
오직 공화국에서만 실현”된다고 생각했다. 시민은 강한 민주주의 헌법 질서에서 더 온전한 정치적 자유를 행사하며 빈약한 민주주의에서 상실한 공적 행복을 회복한다.

빈약한 민주주의를 현실 민주주의의 최대치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곧 중앙정치로 규정하고, 지방정치 또는 지방자치를 단지 중앙정치에 딸린 부수적 현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모든 정치적 자유는 토크빌이 뉴잉글랜드에서 확인했듯이 먼저 지방의 작은 자치공동체에서 체험되고 자란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1836)에서 “자유로운 국가의 강함은 타운십에 있다. 타운제도와 자유의 관계는 초등학교와 지식의 관계와 같다. 타운제도 는 자유를 인민의 손이 닿는 데로 가져와 인민에게 자유를 평화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즐거움과 습관을 선사”한다고 강조했다.
빈약한 민주주의에서 강한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면적 헌법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거 9차례 개헌에서 6차례 집권자의 권력욕을 채우는 비민주적 개헌의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든 개헌 주장에 반사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낸다. 개헌이 아니라 헌법을 운용하는 정치인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87년 개헌 이후 30여 년 동안 대통령을 7명이나 바꿨고, 4년마다 거의 절반씩 국회의원을 교체했지만 저급한 이전투구 정글 정치는 개선되지 않았다. 정치의 품질을 높이고, 시민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게임규칙을 바꾸는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이 필요하다.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은 집권자의 권력욕을 채우고 정치적 곤경을 모면하려던 비민주적 개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은 오히려 유력한 정치계급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