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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WIN 노동법

2024 WIN 노동법

  • 손승주
  • |
  • 법학사
  • |
  • 2023-09-08 출간
  • |
  • 633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9116221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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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노동법의 법원과 노동기본권

제1절 노동법의 법원
제2절 근로의 권리와 의무
제3절 근로3권(단결활동권)
제4절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기본원칙
제1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제2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제3절 사용자
제4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절 균등처우의 원칙
제6절 중간착취의 배제
제7절 위약예정 금지
제8절 기타 원칙

제2장 취업규칙

제3장 근로계약
제1절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제2절 채용내정
제3절 시용
제4절 수습

제4장 임금
제1절 임금
제2절 평균임금
제3절 통상임금
제4절 휴업수당과 성과급 근로자의 보장급
제5절 임금의 지급
제6절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7절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의 특례

제5장 근로시간
제1절 근로시간의 보호
제2절 연장근로
제3절 포괄임금제
제4절 근로시간 유연화와 외근 및 재량·간주 근로시간제 등

제6장 휴식
제1절 휴식
제2절 휴일
제3절 연차유급휴가

제7장 인사
제1절 배치전환(전직)
제2절 대기발령(직위해네)
제3절 휴직
제4절 전적
제5절 전출

제8장 징계

제9장 해고와 근로관계 종료
제1절 해고
제2절 해고의 실체적 제한
제3절 해고의 절차적 제한
제4절 해고의 시기적 제한(해고금지기간)
제5절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노동위원회 구제를 중심으로)
제6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제7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제10장 여성과 소년
제1절 연소자의 보호
제2절 여성의 보호

제11장 사업변동
제1절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제2절 사업 위탁(아웃소싱)
제3절 회사분학과 근로관계

제12장 비정규직
제1절 비정규직 근로자
제2절 기간제 근로자
제3절 파견근로자
제4절 비정규직 차별금지(노동위원회 구제를 중심으로)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그 밖의 보호

제13장 재해보상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제1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2절 노동조합의 운영
제3절 근로시간면제자와 면제제도
제4절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제5절 노동조합의 변동(조직형태변경을 중심으로)
제6절 조합활동

제2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당사자
제2절 단체교섭의 담당자
제3절 단체교섭 대상
제4절 성실교섭의무(노조법 제30조)

제3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법적성질과 성립
제2절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제3절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제4절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효력(평화의무를 중심으로)
제5절 단체협약의 적용
제6절 단체협약의 여러 조항
제7장 단체협약의 해석(고용안정협약을 중심으로)

제4장 조정 쟁의행휘
제1절 노동쟁의의 조정
제2절 쟁의행위 개설
제3절 준법투쟁
제4절 쟁의행위 보호법규(대체근로제한을 중심으로)
제5절 쟁의행위 제한법규(안전보호시설과 필수유지업무를 중심으로)
제6절 쟁의행위 정당성
제7절 쟁의행위 정당성의 구체적 판단
제8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제9절 직장폐쇄
제10절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

제5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사용자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별 검토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부록 : 노동법 CASE 기출문제
공인노무사시험
행정고등고시(5급 총채)
변호사시험
판례색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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