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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변호사시험 대비

  • 이재상
  • |
  • 윌비스
  • |
  • 2016-03-14 출간
  • |
  • 396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596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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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형법총론

Part 01|서론

Chapter 01
죄형법정주의 004
쟁점001|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004
쟁점002|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005
쟁점003|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007
쟁점004|법전편찬상의 과오와 해석에 의한 보충 008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 011
쟁점005|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 011
Part 02|범죄론

Chapter 01
구성요건론 014
쟁점006|법인의 범죄능력 014
쟁점007|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016
쟁점008|양벌규정에 의한 수범자 영역의 확대 017
쟁점008|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019
쟁점009|보증인 지위의 체계적 지위 021
쟁점010|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 023
쟁점011|보증인 지위의 발생근거 026
쟁점012|부작위에 의한 방조 028
쟁점013|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030
쟁점014|합법칙적 대체행위이론 035
쟁점015|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037
쟁점016|사실의 착오와 부합이론 040
쟁점017|형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042
쟁점018|인과관계의 착오 044
쟁점019|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046
쟁점020|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048
쟁점021|개괄적 과실 050
쟁점022|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053
쟁점023|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055

Chapter 02
위법성론 058
쟁점024|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법적효과 058
쟁점025|오상과잉방위 060
쟁점026|양해와 승낙의 구별 061
쟁점027|상관의 위법명령에 복종한 행위 063

Chapter 03
책임론 065
쟁점028|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065
쟁점029|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067
쟁점030|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착오 069
쟁점031|법률의 착오 071
쟁점032|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074

Chapter 04
미수론 078
쟁점034|실행의 착수시기 078
쟁점035|중지미수의 자의성 079
쟁점036|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081
쟁점037|예비의 중지 083
쟁점038|불능미수의 중지 085
쟁점039|공범과 중지미수 087
쟁점040|불능미수의 위험성 089
쟁점041|타인예비 092
쟁점042|예비의 방조 093

Chapter 05
공범론 096
쟁점043|대향범 096
쟁점044|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098
쟁점045|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100
쟁점046|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101
쟁점047|정범배후의 정범이론 103
쟁점048|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 시기 104
쟁점049|간접정범의 착오 106
쟁점050|승계적 공동정범 107
쟁점051|승계적 방조 109
쟁점052|과실범의 공동정범 111
쟁점053|공모공동정범 113
쟁점054|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115
쟁점055|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118
쟁점056|교사범관계로부터의 이탈 120
쟁점057|교사의 착오 122
쟁점058|방조의 시기 124
쟁점059|목적이 신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126
쟁점060|가중적 신분과 공범 127
쟁점061|감경적 신분과 공범 130
쟁점062|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131
쟁점063|소극적 신분과 공범 133

Chapter 06
죄수론 137
쟁점064|불가벌적 사후행위 137
쟁점065|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39

Chapter 07
형벌론 142
쟁점066|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 재판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의 가부 142

제2부 형법각론

Part 01|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50
쟁점067|사람의 시기 150
쟁점068|사람의 종기 152
쟁점069|영아살해죄의 직계존속의 범위 153
쟁점070|상대적 상해개념 154
쟁점071|위험한 물건과 흉기의 구별 156
쟁점072|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158
쟁점073|낙태죄의 기수시기 160
쟁점075|유기죄의 보호의무 162
쟁점076|유기죄의 보호의무와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에 대한 관계 16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166
쟁점077|협박죄의 기수시기 166
쟁점078|체포?감금죄의 객체인 사람의 범위 168
쟁점079|피해자의 인식 요부 170
쟁점080|강간의 수단으로 체포?감금한 경우의 죄수 171
쟁점081|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73
쟁점082|법률상 妻가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175
쟁점083|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176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78
쟁점084|명예의 개념 178
쟁점085|공연성의 판단기준 179
쟁점086|진실한 사실을 허위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부 181
쟁점087|형법 제310조의 실체법적 효과 183
쟁점088|사실의 진실성의 착오 184
쟁점089|출판물의 범위 187
쟁점090|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188
쟁점091|모욕죄에 대한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 191
쟁점092|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192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95
쟁점093|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195
쟁점094|주거침입죄와 거주자의 동의 196
쟁점095|공개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198
쟁점096|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200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02
쟁점097|친족상도례 202
쟁점098|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범위 203
쟁점099|금제품의 재물성 205
쟁점100|재산상 이익의 개념 207
쟁점101|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209
쟁점102|사자의 점유 210
쟁점103|절도죄의 기수시기 212
쟁점104|불법영득의사에 있어 가치의 범위 214
쟁점105|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217
쟁점106|영득의 불법 219
쟁점107|제3자를 위한 불법영득의사 221
쟁점108|주간에 주거에 들어가 야간에 절취한 행위 222
쟁점109|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24
쟁점110|합동범 226
쟁점111|강간 후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행위 230
쟁점112|날치기 행위의 법리 233
쟁점113|강제이득죄에 있어 처분의 의사표시 236
쟁점114|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237
쟁점115|준강도예비의 인정 여부 239
쟁점116|준강도에서 시간적 근접성의 문제 241
쟁점117|준강도의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243
쟁점118|준강도죄의 공동정범 245
쟁점119|특수준강도죄의 판단기준 247
쟁점120|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49
쟁점121|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51
쟁점122|강도강간죄의 죄수 252
쟁점123|동기의 착오의 포함 여부 254
쟁점124|부작위에 의한 기망 255
쟁점125|거스름돈 사기 257
쟁점126|사자?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259
쟁점127|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사기 261
쟁점128|삼각사기와 처분권의 근거 263
쟁점129|재산상 손해발생 요부 264
쟁점130|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266
쟁점131|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68
쟁점132|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 270
쟁점133|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71
쟁점134|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273
쟁점135|편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75
쟁점136|컴퓨터사용사기죄 277
쟁점137|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284
쟁점138|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285
쟁점139|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87
쟁점140|양도담보와 횡령죄, 배임죄 290
쟁점141|목적?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금전 297
쟁점142|2자간 명의신탁 299
쟁점143|중간생략형 명의신탁 301
쟁점144|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303
쟁점145|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306
쟁점146|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308
쟁점147|횡령죄의 기수시기 312
쟁점148|부동산 이중매매 313
쟁점149|동산 이중매매 317
쟁점150|장물죄의 본질 319
쟁점151|환전통화의 장물성 321
쟁점152|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322
쟁점153|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점유’의 성격 324
Part 02|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28
쟁점154|방화죄의 기수시기 328
쟁점155|방화죄와 피해자의 승낙의 관계 329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31
쟁점156|복사유가증권의 유가증권위조의 객체성 331
쟁점157|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333
쟁점158|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335
쟁점159|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338
쟁점160|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이외의 사용 340

Chapter 03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42
쟁점161|과학서?예술작품과 음란성 342
쟁점162|운동경기의 도박 여부 343
쟁점163|편면적 도박과 도박죄의 성부 345
Part 03|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50
쟁점164|사교적 의례와 뇌물과 선물의 구별기준 350
쟁점165|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351
쟁점166|알선수뢰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53
쟁점167|직무집행의 적법성 요부 354
쟁점168|직무집행의 적법성 요부 355
쟁점169|직무집행의 적법성 요부 356
쟁점170|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도피교사 357
쟁점171|진범인 여부 359
쟁점172|증언거부권자의 증언 361
쟁점173|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 365
쟁점174|위증죄에서 ‘허위’의 의미 367
쟁점175|위증죄의 기수시기 368
쟁점176|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370
쟁점177|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372
쟁점178|수사개시 전 사건의 포함 여부 374
쟁점179|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정도 376
쟁점180|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377

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의 사례형 문제의 고득점을 위하여 최적화 된 핵심정리교재입니다. 각 쟁점별로 내용을 정리하여 기출사례와 핵심사례로 구성된 사례문제와 사례풀이가 수록되어 실제 답안지 작성에서의 활용도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쟁점별로 중요도 표시를 하여 핵심쟁점을 한 눈에 알아보도록 하였고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모두 기출지문으로만 구성된 OX 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머리말]

1.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의 사례형 문제의 고득점을 위하여 최적화 된 핵심정리교재입니다.

①본서는 단기간에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형법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②우선 형법총론과 각론의 내용 중에서 사례형 문제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180개의 쟁점을 엄선하였습니다. 출제가능성이 단 1%만 있더라도 목록에 올려서 정리한 만큼 가히 총ㆍ각론의 모든 쟁점이 빠짐없이 망라되었습니다.
③그리고 각 쟁점별로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의 목차를 통하여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정리하여 답안지에 바로 옮겨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압축, 정리되었습니다.

2.내용정리 된 각 쟁점별로 기출사례와 핵심사례로 구성된 사례문제와 사례풀이가 수록되어 실제 답안지 작성에서의 활용도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①각 쟁점 맨 앞에 사례박스를 만들어서 사례를 중심으로 전체 내용의 기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박스 안에 수록된 사례도 기출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출사례를 활용하여 실전감각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②문제박스가 있는 각 쟁점 맨 아래에는 빠짐없이 문제풀이 박스를 만들어서 실제 답안지에서 해당사례가 어떤 목차와 어떤 핵심내용으로 어느 정도 기술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본시험에서 빈출도가 높은 중요한 핵심쟁점에는 ‘답안작성 포인트’를 수록하여 답안지 작성의 방향을 효율적으로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쟁점별로 중요도 표시를 하여 핵심쟁점을 한 눈에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①쟁점별로 ★ 3개, 2개, 1개식으로 중요도 표시를 하여 어느 쟁점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핵심쟁점인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기출사례의 경우에는 변시나 사시의 기출회수를 모두 누적적으로 표시하여 쟁점의 중요도를 더욱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모두 기출지문으로만 구성된 OX 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①각 쟁점별로 사례형 문제와 선택형 문제와의 긴밀한 호환성을 위하여 OX 기출지문을 2~3개씩 수록하였습니다.
②변호사시험은 1~5회 기출지문을 수록하였고, 사법시험은 최근 10년 이내에 출제된 지문들을 가능하면 변형 없이 출제된 형태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지문이 오답(X)인 경우에는 짧게나마 설명을 일일이 달아 놓아 이해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지문 뒤에는 기출회수를 빠짐없이 기재, 표기하여 지문의 중요도를 즉시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③그리고 기출판례지문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 변호사시험에 자주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형법이론으로 구성된 기출지문들도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여 이론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최고치로 높였습니다.

5. 본 교재는 당연히 형법 기본서가 아닌 보조교재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수험생들이 형법과목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핵심적인 것들로 반드시 수험생들이 암기하고 이해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형법이 정리된 수험생은 알고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만드는 정리용으로 활용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형법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에게는 형법 전체의 내용을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정리 할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될 것입니다.
특히 형법의 어느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쟁점인지를 아직 잘 모르는 초심자들에게는 형법의 중심으로 가장 빨리 안내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부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신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교재가 출간되는 데 수험생 입장에서 많은 도움을 준 경북대 로스쿨 재학생 김도현 군에게도 큰 감사를 드리며, 참된 법조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군의 앞길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6년 3월 10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제1부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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