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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 변호사 쓸수있는 행정쟁송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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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 변호사 쓸수있는 행정쟁송법 (전2권)

  • 문일
  • |
  • 배움
  • |
  • 2023-09-15 출간
  • |
  • 600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9323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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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THEME 1. 행정상 법률관계
THEME 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THEME 3. 행정행위(처분 등)
THEME 4. 피고적격
THEME 5. 피고경정

THEME 6.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THEME 7. 행정법의 일반원칙(불문헌법)
THEME 8. 원고적격
THEME 9. 사인의 공법행위
THEME 10. 행정입법

THEME 11. 강학상 행정행위
THEME 1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HEME 1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허가･특허･인가)
THEME 1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 공증, 통지, 수리)
THEME 15. 다단계 행정결정

THEME 16. 행정행위의 성립(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THEME 17. 행정행위의 하자
THEME 18. 행정행위의 폐지 및 실효
THEME 19. 행정행위의 특징
THEME 20.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THEME 21. 국가배상청구권
THEME 22.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THEME 23. 행정상 사실행위
THEME 24. 공법상 계약
THEME 25.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개관

THEME 26.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
THEME 27. 행정소송 개관
THEME 28. 재판관할, 사건의 이송 및 법적용례
THEME 29. 취소소송의 소송물
THEME 30. 관련청구의 이송 및 병합

THEME 31.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THEME 32.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THEME 33. 취소소송의 대상
THEME 34. 거부처분
THEME 35.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HEME 36.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절차
THEME 37. 제소기간
THEME 38.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
THEME 39.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한 구제절차
THEME 40. 집행정지 및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THEME 41. 취소소송의 심리
THEME 42. 소송계속 중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허용 여부
THEME 43. 취소소송의 판결
THEME 44. 부관부 행정행위
THEME 45.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THEME 46. 결과제거청구권
THEME 47. 사정판결
THEME 48. 취소소송의 종료
THEME 49. 제3자의 재심청구
THEME 50.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THEME 51. 무효등 확인소송
THEME 52.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의 관계
THEME 5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HEME 54. 당사자소송
THEME 55. 소의 변경

THEME 56.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THEME 57. 행정심판 개관
THEME 58. 의무이행심판
THEME 59. 청구인적격
THEME 60.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THEME 61. 행정심판의 관계인
THEME 62. 행정심판위원회
THEME 63. 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처리
THEME 64. 행정심판 청구기간
THEME 65.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THEME 66. 심판청구의 방식 및 청구의 변경
THEME 67.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THEME 68. 임시처분
THEME 69. 행정심판의 심리
THEME 70. 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
THEME 71. 재결의 효력
THEME 72. 위원회의 직접처분
THEME 73. 위원회의 간접강제
THEME 74. 재결에 대한 불복
THEME 75. 행정심판법상 조정

THEME 76. 하자의 승계
THEME 77. 최신 판례




[별책부록] 쟁점 핸드북


1. 피고경정
2.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 원고적격
5. 노조설립신고 반려

6. 시행규칙 [별표]의 법적성질
7. 취소처분의 취소로 원처분의 효력이 부활되는지
8.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9.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
10.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민사사건)

11.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사건)
12. 의무이행소송
13.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14. 취소소송의 소송물
15.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처분)

16. 직권경정의 경우 대상적격
17. 거부의 처분성
18.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9.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재결의 경우
20. 일부취소재결 및 변경재결의 경우

21. 변경명령재결과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22. 근로자에 대한 징계
23. 직위해제 소의 이익
24. 소의 이익
25. 거부처분 집행정지 결정의 이익

26.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27. 집행정지 인용요건
28. 거부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취소소송)
29. 거부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의무이행심판)
30. 제26조에 따른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의 범위

3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2.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
33. 취소소송에서 ‘변경’의 의미
34. 부관만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쟁송형태
35. 부관만의 독립취소가능성

36. 사정판결의 요건
37. 소송상 화해
38. 무효확인소송에 간접강제의 허용여부
39. 무효확인소송에 보충성 적용여부
40. 무효확인소송에 사정판결 허용여부

41. 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
42.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43.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44. 부작위의 성립요건
4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범위

46. 형식적 당사자소송
47.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의 변경
48.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거부처분취소소송 변경 가부
49. 주민소송
50.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51.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
52.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53. 위원회의 직접처분
54. 위원회의 간접강제
55. 인용재결(직접처분)에 대한 불복

56. 하자의 승계
57. 소의 변경
58. 제소기간
59. 행정심판재결의 종류
60. 재결의 효력

61. 행정심판 전치주의
62. 취소소송의 심리방법
63. 확정판결의 기판력
64. 취소판결의 기속력
65. 당사자소송

66. 행정심판고지
67. 객관소송

ㆍ 행정소송법
ㆍ 행정심판법
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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