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가 사업을 하는 주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내가 주인이다. 즉,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익이 나면 내가 갖고, 손실이 나면 내가 부담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를 지을 땅을 매입할 수가 없어 파산도 속출하고 있다. 그나마 매입을 해도 매수가격이 너무 비싸 부담금이 처음보다 몇 배 늘어난다.
원수에게 권한다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이다. 그만큼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말도 안되는 과장광고와 무효인 안심보장증서(전액환불증서)등을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과장광고를 가능하게 모집신고를 수리해 준 영향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책은 과장광고를 불가하게 하는 모집신고 수리요건과 잘못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집필하였다.
(2) 지역주택조합 사기 100% 예방법
지역주택조합은 모집신고를 수리받은 이후에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따라서 모집신고 수리를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면 과장광고는 불가하다.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를 수리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다 갖추어야 한다.
① “현재의” 도시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모집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을 받았다고 하여 미래에 실제로 그렇게 변경될지도 모르는 지구단위계획(실제 변경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을 전제로 한 사업계획으로 모집신고를 해 온 것에 대해 행정청은 모집신고를 수리하면 안된다. ‘현재’가 아닌 ‘미래’의 도시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모집신고를 하자 이에 대해 불수리처분을 한 것에 대해 행정청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례도 있다.
② 모집신고 시 “사용승낙”은 명시적으로 “지역주택조합부지로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고,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2가지 요건을 철저하게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과장광고는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사기도 자연스럽게 예방된다.
(3) 지역주택조합 탈출 방법
①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개별적으로 추진위나 조합을 상대로 탈퇴소송을 하는 것이다. 탈퇴소송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임의탈퇴, 자격상실, 제명 후에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 법정해제권을 행사하거나 취소권을 행사한 후에 납입한 분담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③ 이미 모집신고가 수리된 것은 발기인이 사업종결 총회, 조합설립인가가 난 것은 조합장이 해산총회를 하면 되는 것이고, 발기인이나 조합장이 종결총회나 해산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청이 주택법 제14조제4항에 의해 총회 개최를 명할 수 있다. 특히 조합의 경우에는 해산총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산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그 조합장을 해임하고 그들이 조합장이 되어 해산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나아가 민법 제70조에 의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④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포함)의 부채가 재산보다 월등히 많다면 아예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탈출하는 방법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