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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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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2

  • 정근석, 이병천, 강성현, 고원, 김근배
  • |
  • 책세상
  • |
  • 2012-12-31 출간
  • |
  • 504페이지
  • |
  • ISBN 978897013833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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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3부 식민지 유상과 경제 발전의 길항
10장 권위주의적 근대화의 역사적 기원
11장 공업화 유산
12장 해방 후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의 변용
13장 한국 경제 관료의 일제 식민지 기원설 검토
14장 식민지 과학기술을 넘어서

4부 사회문화적 유산 - 연속과 단절
15장 식민지 동원 체제의 연속과 단절
16장 현대 한국 도시에 남겨진 식민지 유산
17장 식민 지배의 유산과 고등교육 체제
18장 한국 언론 구조의 성격과 형성에 관한 고찰
19장 식민지 유산으로서의 '친일 문학'(론)의 위상
20장 식민지 성매매 제도의 단절과 연속

좌담 :: 다시 식민지 유산을 묻는다
1. 식민지 유산, 어떻게 볼 것인가?
2. 식민지 유산과 48년 체제
3. 식민지 유산과 권위주의적 근대화
4. 식민지 유산과 한국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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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민족·민주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본 식민지 유산론! 식민지 시기의 유산들이 해방 국면을 거쳐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또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는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제2권. 우리에게 식민지 유산은 무엇이며,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한 책이다. ‘헌정 체제와 이념적 유산’, ‘법과 제도적 유산’, ‘경제적 유산’, ‘사회·문화적 유산’의 네 가지 영역에 걸쳐, 넓게는 한국 현대 사회의 형성, 좁게는 한국 민주주의의 형성과 발전에 식민지 유산이 어떻게 작용했는가라는 질문을 탐색한다. 이 책은 기존 식민지 유산 담론들을 기반으로 민족 문제와 민주 문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식민지 유산 문제를 새롭게 성찰한다. 식민지 유산에 대한 해석을 두고 대립해왔던 보수의 긍정론과 진보의 부정론이라는 단순 대립을 극복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역사를 추적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평가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오늘을 진단하며, 미래의 과제를 모색한다.
보수의 긍정론과 진보의 부정론을 넘어
민족ㆍ민주의 관점에서 새롭게 성찰한 우리 시대의 식민지 유산론
“역사를 직시하라.” 최근 일본 총리 특사단을 접견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메시지다. 국민방위군 창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아베 신조와 역사 인식 논란을 딛고 승리한 박 당선자. 두 지도자 간 첫 대화의 일성이 흥미롭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역사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우리의 역사 인식은 어떤 토대 위에 있는지, 반성적 사유가 절실한 때이다.
대한민국의 과거사 인식은 ‘식민지 유산’ 문제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시간상의 기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현대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따라서 이 문제가 우리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한국 사회를 식민지 유산의 문제로 환원해 설명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식민지 유산의 영향과 그것을 재작동하게 하는 당대 현실에 대한 분석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식민지 유산’은 오래된 주제이자 부단히 새로운 주제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인적으로나 정치와 사회의 권력 구조, 제도, 문화와 의식 등 모든 면에서 식민지 지배의 부정적 유산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 해방 후 친일 성향의 보수 세력이 국가권력의 중추를 차지했고, 한국전쟁과 근대적 산업화를 거치면서 한국의 보수주의는 안전 보장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냉전적 보수주의, 경쟁력을 궁극적 가치로 여기는 시장 만능의 보수주의 등으로 변신하면서 대한민국 ‘주류’의 큰 흐름을 이루어왔다. 이는 역사의 정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나라가 민주공화국의 정의를 세우기가 얼마나 힘겨운지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식민지 유산 문제가 민족주의의 문제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문제이며, 과거사 청산이 중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에게 식민지 유산은 무엇이며, 그것은 현대 한국 사회, 특히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책은 23명의 학자가 2년 6개월 동안 이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물이다. ‘헌정 체제와 이념적 유산’, ‘법과 제도적 유산’, ‘경제적 유산’, ‘사회ㆍ문화적 유산’ 네 가지 영역에 걸쳐, 민족주의적 수탈론 대 신우파적 식민지 근대화론의 단선적 이분법을 넘어 넓게는 한국 현대 사회의 형성, 좁게는 한국 민주주의의 형성과 발전에 식민지 유산이 어떻게 작용했는가라는 질문을 탐색하고 있다. 식민지 유산을 지배, 순응, 저항의 복합체로서 폭넓게 바라보는 가운데 ‘탈냉전, 민주화, 세계화’라는 새로운 시대 상황에서 경합해온 기존 식민지 유산 담론들을 기반으로 민족 문제와 민주 문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식민지 유산 문제를 새롭게 성찰하고 있는 이 책은, 대한민국의 오늘과 과거, 미래를 아우르는 역사 인식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탈냉전ㆍ민주화ㆍ세계화 시대의 식민지 유산 담론 ─ 대한민국 현대사와 보수의 길, 민족ㆍ진보의 길
한국 사회가 최근 20여 년 동안 경험한 ‘탈냉전, 민주화, 세계화’라는 시대 상황은 식민지 유산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새 해석들을 탄생시켰다. 식민지 유산 담론의 재구성 작업은 보수의 길과 민족ㆍ진보의 길로 나뉘어 전개되었으며, 그 차이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인식 차이와 직결되어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산업화와 민주화 실현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공 사관’을 구성했고 이를 식민지 유산 문제로까지 밀어붙였다. 식민지 유산 문제를 보는 그들의 주요 담론인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강점기와 식민지 유산에 대한 인식에서 민족주의적ㆍ내재적 발전의 관점을 기각하고 일제강점기의 근대화 유산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성공한 대한민국’으로 계승되는 연속된 측면을 보자고 주장한다. 결국 그들은 ‘식민지 유산 - 산업화 - 민주화 - 선진화’라는,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기승전결식 진화론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진보 학계는 일제의 지배와 부정적 유산을 깊고 넓게 파헤치면서 그 유산의 탈식민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일제강점기에 자행된 민족 차별, 야만적인 인권ㆍ시민권 억압에 대한 연구들이 진전되고 민족주의적 수탈론이 정교화되는 가운데, ‘식민지 근대성’론과 ‘탈식민주의 하위 주체’론 같은 새로운 담론들이 등장했다. 이들 담론에서 중요한 점은 식민지 근대화론이 내세운 ‘근대로서의 식민지’라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대적 억압’이라는 새로운 지점을 드러내고, 식민지적 근대와 전통의 관계를 되묻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전통적 수탈론 대 식민지 근대화론의 대립을 넘어서려 한 식민지 유산론은 ‘저항’의 유산으로까지 유산의 의미를 확장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형성과 발전의 내재적 기원을 구한말 이래 3ㆍ1운동과 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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