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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연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연구

  • 김윤정
  • |
  • 한국법제연구원
  • |
  • 2023-06-22 출간
  • |
  • 156페이지
  • |
  • 183 X 259 X 9mm / 431g
  • |
  • ISBN 979119287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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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0
1. 연구의 범위 30
2. 연구의 방법 31
제2장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배경과 현행법 내용 및 문제점 / 33
제1절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배경과 법적 성질 35
1.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배경 35
2. 국내대리인의 법적 성질 38
제2절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현행법 내용 41
1. 정보통신망법 41
2. 개인정보보호법 44
3. 전기통신사업법 47
제3절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 51
1.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운영현황(2022년, 2023년) 51
2. 현행법상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문제점 76
제3장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 / 79
제1절 EU 81
1.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 제27조 81
2. 디지털서비스법(DSA) 제11조 84
제2절 독일 86
1. 네트워크집행법(NetzDG) 제5조 86
2.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제5조 89
제3절 일본 93
1. 전기통신사업법(電気通信事業法) 제10조 93
제4장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전문가 FGI 분석 / 99
제1절 FGI 개관 101
1. 참석자 101
2. 질문 내용 102
제2절 FGI 결과 요약 103
1.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도입배경 103
2. 개별법상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기능과 역할 104
3. 특정 동일기관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문제 105
4. 국내대리인 지정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의견 107
5.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내용의 실효성 108
6. 개별법상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개선방안 109
7. 기타 의견 111
제5장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 113
제1절 공통적 개선방안 115
1.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개선 115
2. 국내대리인 변경신고제도 도입 116
3. 국내대리인 표시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제재수단 마련 116
4. 국내대리인 업무수행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제재수단 마련 118
제2절 개별법상 개선방안 120
참고문헌 121
부 록 127
부록 1. [한국법제연구원] 2023년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전문가 FGI 129
부록 2. 국내대리인 지정기관 운영실태 조사표 (요약)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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