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변리사 1차 시험 대비용 객관식 민법교재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리사 최근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오래된 기출문제는 지양하였으며, 10년 동안의 최근 기출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판례가 변화된 부분은 종전 기출문제를 지금 판례입장에 맞추어 변형을 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조문이 바뀐 부분은 지금 조문에 맞게 해설을 하였습니다.

둘째, 최신 판례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변리사에서는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중요한 판례나 내용은 다른 시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변호사 시험, 법원행시,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시험의 최근 출제된 문제들 중심으로 수록하여 앞으로 출제될 쟁점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 「기출 point」와 「학습 point」를 정리하였습니다. 진도별로 이미 출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출 point」와 기출분석결과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 point」를 정리했습니다.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할 부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학습량을 점검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출제를 예상해보는 공격적인 학습태도를 지향합니다. → 이어지는 〈보기〉참고

기출 Point

ㆍ신의칙 한계로서 강행법규 위반(14,16,20,22년)

ㆍ고지의무(18,19,22년)

ㆍ사정변경 원칙(16,18,19,22,23년)

ㆍ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 상속(13년)

ㆍ보호의무(19년)

ㆍ신의성실의 원칙은 강행규정으로 직권으로 판단(16,18,20,21년)

학습 Point

ㆍ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ㆍ신의칙 한계로서 강행법규 위반

ㆍ보호의무 인정한 판례 정리

변리사 시험이 충분한 이해를 요구하는 기출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례문제를 통하여 민법의 제도들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꼭 확인하면서 수험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서로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민법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 8월 25일

편저자 신정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