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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정치(성공하는정책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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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정치(성공하는정책만들기)

  • 매슨 피리
  • |
  • 북앤피리
  • |
  • 2012-12-15 출간
  • |
  • 380페이지
  • |
  • ISBN 978899787105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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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목차 위로
저자의 한국어판 서문
발간사
역자 서문

제1부 사상의 역할
1장 사상들과 사건들
2장 이론과 실천
3장 민주주의에서 볼 수 있는 사례들
4장 과학자들과 공학자들

제2부 공공분야
5장 공공선택
6장 공공부문
7장 관료제의 반응

제3부 미시정치
8장 비판에서 창조성까지
9장 문제들, 해법이 아닌 것들 그리고 해법들
10장 실질적인 세부 항목들
11장 민영화
12장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

제4부 특수 기법들
13장 심화 과정
14장 선택의 역할
15장 그 외의 기술적 장치들

제5부 범위, 한계, 기원
16장 범위, 한계, 기원
17장 여태까지 심어왔던 것을 뽑아버릴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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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미시정치》는 정치가들과 관료들이 공공의 돈으로 어떻게 득표 경쟁을 하는가를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 에 의거해서 묘사하였다. 이 책은 또한 소수의 이익집단들도 지지할 만한 조치들을 정책 속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어냄으로써 공공선택론의 지혜를 새로운 각도에서 응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정책들은 이익집단들이 받았던 혜택들을 철폐시키는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거래할 방법을 찾고자 애쓰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익집단들의 반대 대신 이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노라고 저자는 역설한다.
《미시정치(微視政治)》는 런던의 애덤 스미스 연구소(Adam Smith Institute) 소장 매슨 피리(Madsen Pirie)가 저술한 《Micropolitics》를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의 후원을 받아 젊은 자유주의자들이 번역한 책이다.
《미시정치》는 정치가들과 관료들이 공공의 돈으로 어떻게 득표 경쟁을 하는가를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 에 의거해서 묘사하였다. 이 책은 또한 소수의 이익집단들도 지지할 만한 조치들을 정책 속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어냄으로써 공공선택론의 지혜를 새로운 각도에서 응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정책들은 이익집단들이 받았던 혜택들을 철폐시키는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거래할 방법을 찾고자 애쓰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익집단들의 반대 대신 이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노라고 저자는 역설한다.
《미시정치》에서는 공공선택이론을 근간으로 한 미시정치전략이 영국에서 얼마나 대성공을 거두었는지,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의 긍정적인 공공부문 정책 실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된다. 이는 곧 미시정치학이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어떻게 물리쳤는지를 기록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미시정치》의 발간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선 승리를 위해 여야 정당들이 ‘경제 민주화’의 깃발 아래 경쟁적으로 정책들을, 그것도 매우 공공연하게, 내놓고 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점에 현실정치에 적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원리들이 독자들에게 소개되기 때문이다. 이 정책들은 투표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특별히 구상된 것이다. 그렇기에 자유로운 경제를 지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접근법을 사용하여 그런 체제와 그 가치를 더욱 넓히는 정책들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대선(大選)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정치행사이지만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경쟁을 통한 시대정신의 발견 과정”이다. 따라서 선거는 어디를 지향하는가에 대한 ‘이념과 가치’ 간의 경쟁이어야 한다. 비유하자면 ‘스톱워치’가 아닌 ‘나침반’의 경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선은 매우 이례적이다. ‘주어진 방향에 대한 속도 경쟁’으로 전락했다. 여야 관계없이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는 공히 여야의 가장 강력한 공약이 돼버렸다. 공약은 유권자를 설득하는 정치상품이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과 정교한 계산을 수반한다. 이같은 논쟁과 계산의 결과로서의 공약을 ‘사건(event)’으로 치면 그 기저에는 ‘사상(ideology)’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상 사건의 막후에는 불꽃 튀는 ‘사상전(思想戰)’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사상전’의 전조조차 없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는 어느 날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공정사회와 친서민’이라는 ‘나비의 날개 짓’이 있었을 뿐이다. 여야의 공약이 놀라우리만큼 닮았다는 것 자체가 사상전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지금 여야 대선 후보들에 의해 전가의 보도처럼 떠받들여지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결합은 ‘국가 개입주의에 기대 추구 행위를 더한’ 최악의 조합이 될 개연성이 높다. 이는 한국적 정치 현실에서 ‘자유주의’의 이념과 가치가 수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현상이 벌어진 데에는 자유주의가 받아들여지기에 우리 사회의 토양이 아직도 척박하기 때문일 수 있다. 포퓰리즘이라는 ‘사회적 뇌물’을 뿌리는 정치인의 행태도 자기책임을 강조하는 자유주의가 정착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외부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무엇을’ 간과했는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명분에 함몰된 나머지 ‘이념과 가치’를 운반할 ‘수레(vehicle)’의 의미를 천착하는 데 소홀했다. 자유시장이 모든 것을 평정하리란 주장을 해온 것이다. 정치인들로 하여금 사상들의 결과물들에 주목하게끔, 중간 매개자를 찾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자. ‘민영화’가 시장의 외연을 넓히는 친시장적인 자유주의적 해법임에는 틀림없지만, 현실에서는 숱한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시에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우군을 확보해가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규모는 작지만 국민들에게 민영화의 순기능이 피부로 전해지는 공기업을 찾아 시범 사업을 벌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몇 번에 걸쳐 수십 개씩의 민영화대상 공기업을 발표함으로써 스스로 민영화의 동력을 상실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자유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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