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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민사소송법핵심암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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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민사소송법핵심암기장 변호사시험대비

  • 김남훈
  • |
  • 윌비스
  • |
  • 2016-03-14 출간
  • |
  • 160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596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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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01 법관의 제척사유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 2
02 합의관할의 유효성 4
03 관할위반의 소제기 7
04 제소전 사망시 당사자의 확정과 보정방법 9
05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1 13
06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2 14
07 추심명령과 채권양도의 우열관계 16
08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18
09 유언집행자의 법적 지위 및 상속인의 소송참가의 형태 20
10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및 무권대리에 대한 일부추인 22
11 소송요건과 증명책임의 분배 24
12 소송요건에 대한 심사의 선순위성 26
13 소각하 판결의 사유 28
14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방법 30
15 현재이행의 소에 대한 장래이행판결의 가능성 33
16 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가능성 35
17 장래이행의 소 37
18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40
19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42
20 채권자대위소송의 경합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44
21 채권자취소소송의 경합 47
22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50
23 일부청구의 법률관계 52
24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55
25 법인에 대한 송달방법과 공시송달의 유효성 57
26 재판상 자백의 대상 1 60
27 재판상 자백의 대상 2 62
28 자백간주 64
29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66
30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69
31 소송종료선언 71
32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와 재소금지 73
33 제소전 화해 77
34 기판력의 법률관계 81
35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85
36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87
37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대한 구속력의 인정가능성 89
38 예비적 병합과 인낙가능성 93
39 예비적 병합의 판단방법 96
40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 가능성 1 99
41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 가능성 2 102
42 예비적 반소 104
43 예비적 반소에 대한 심판방법 107
44 교환적 변경ㆍ예비적 병합ㆍ재소금지 110
45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114
46 선정당사자 선정의 적법성 119
47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122
48 선정자의 당사자적격의 상실 125
49 보조참가의 적법요건 127
50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 130
51 참가적 효력 133
5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37
53 상계항변으로 전부 승소한 피고의 항소가능성 140
54 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43
55 파기환송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가능성 146
56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148
57 파기환송판결에 의한 환송법원 150

도서소개

1.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
변호사시험은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문제를 구성한 후, 그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을 설문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문제된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2. 교재의 특징
Essential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은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에 근거하여 2017년 6회 변호사시험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즉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내용만을 압축적으로 정리하여 수험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ⅰ) 우선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 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태로 변형하여 압축하였습니다. 사례문제와 분리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ⅱ) 그리고 그 쟁점에서 학습의 포인트가 되는 점과 답안작성에서 중요한 점을 적시하였습니다. 평상시에 각자 기본서로 학습을 하는 경우에도 참조하여 학습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ⅲ) 또한 답안에 쓸 수 없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의 형식을 갖추어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마무리 학습을 할 경우에도 별도의 사례집을 추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ⅳ) 한편 선택형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요 지문에 대하여는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각주에 추가하였습니다.
3. 교재활용법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습 분량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험이 임박해 오면 많은 수험생들이 그 동안 공부했던 기본서와 사례집,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어느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의 복습용 암기 교재 및 시험장에 들고 갈 마무리 교재를 목표로 하여 본 암기장을 출간하였습니다. 즉 단권화 강의, 사례형 강의,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 등에서 강의한 내용 중 2017년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을 암기장 형식으로 압축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2016년 마무리 강의에도 본 암기장과 2016년 강의에서 추가될 쟁점을 동일한 방식으로 정리한 ‘암기장 추록’으로 강의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단권화 강의 때부터 본 암기장을 복습용으로 활용하고, 마지막에도 본 암기장만을 반복하고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하시면 될 것입니다.

2016. 03.
김남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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