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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판례연구 8

상사판례연구 8

  • 김용덕
  • |
  • 박영사
  • |
  • 2023-09-01 출간
  • |
  • 800페이지
  • |
  • 171 X 244 X 50mm
  • |
  • ISBN 97911303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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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主要 商事判例 回顧
2009年 等 主要 商事判例 回顧 吳泳俊 3
2010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陳尙範 63
2011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陳尙範 121
2012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扈帝熏 157
2013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扈帝熏 179
2014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陳尙範 211
2015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陳尙範 279
2016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高弘錫 347
2017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高弘錫 409
제2편
外國 商事判例 回顧
2017年 英國 法院의 主要 商事判例 回顧 全祐正 467
2017年 日本 最高裁判所의 主要 商事判例 回顧 姜永起 499
2018年 日本 最高裁判所의 主要 商事判例 回顧 姜永起 547
제3편
總則ㆍ商行爲
商事留置權의 判例 動向 崔昇宰 585
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57350 판결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다37176 판결
獨立的 銀行保證에 있어 權利濫用 法理의 適用 範圍와 限界 金眞旿 615
대법원 2014.8.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部分的 包括代理權을 가진 使用人에 商法 第14條가 類推適用되는지 與否 梁鉉周 649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商法 第92條의2가 정한 代理商의 報償請求權의 特約店에 대한 類推適用 李相周 667
대법원 2013.2.14. 선고 2011다32006 판결
제4편
倒 産 法
企業改善作業(workout)에서의 出資轉換과 債務의 消滅範圍 陳尙範 707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4다46601 판결
倒産法上 無償否認權의 行使要件으로서의 無償 및 特殊關係人의 意味 林采雄 733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48117 판결
質權實行行爲가 回生節次上 否認權 行使의 對象이 될 수 있는지 與否 閔靖皙 759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제5편
稅 法
債務의 出資轉換에 따른 株式의 發行價額과 時價와의 差額은 株式發行額面超過額인가? 債務免除利益인가? 安慶峰 807
대법원 2012.11.22. 선고 2010두17564 판결
合倂法人이 承繼한 被合倂法人 債權에 대한 貸損充當金의 損金算入 安慶峰 827
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4111 판결
編輯委員 金 龍 德
趙 仁 昊
朴 眞 淳
金 容 載
金 東 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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