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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주 행정법총론 판례 기출족보 OX 1500제

임병주 행정법총론 판례 기출족보 OX 1500제

  • 임병주
  • |
  • 마이패스북스
  • |
  • 2023-09-20 출간
  • |
  • 360페이지
  • |
  • 188 X 257mm
  • |
  • ISBN 979118981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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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행정법 시험문제 출제비중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판례를 정리하는 것은 고득점을 위한 필수과정입니다. 진도별로 그 많은 판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 판례정리집을 출간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최근 판례(1~3년)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의 법원리와 관련된 주요한 판례가 출제된다는 것과 빈출판례는 계속 빈출된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주목하여 수험적합적으로 적정한 분량으로 정리된 판례집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목차

PART01 법치행정
PART02 통치행위
PART03 행정법의 법원
PART04 행정법의 일반원칙
PART05 행정법령의 효력범위
PART06 행정상 법률관계
PART07 특별권력관계
PART08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PART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PART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11 법규명령
PART12 행정규칙
PART13 행정행위의 개념
PART14 재량행위
PART1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ART1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ART17 부관부 행정행위
PART18 행정행위의 효력
PART19 행정행위의 하자
PART20 하자의 승계
PART21 하자의 치유와 전환
PART2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PART23 확약과 단계적 행정행위
PART24 행정계획
PART25 공법상 계약
PART26 행정지도
PART27 행정절차법
PART28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PART29 강제집행
PART30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PART31 행정벌
PART32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ART33 국가배상
PART34 손실보상
PART35 행정심판
PART36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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