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 김정현
  • |
  • 경인문화사
  • |
  • 2023-08-11 출간
  • |
  • 300페이지
  • |
  • 160 X 231 X 23mm / 695g
  • |
  • ISBN 9788949966908
판매가

23,000원

즉시할인가

20,7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0,7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문

제1장 서론

제2장 부작위범의 개념과 구조
제1절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Ⅰ. 부작위범의 의의
1. 부작위는 행위인가?
2. 왜 부작위를 행위로 보는가?
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Ⅱ. 부작위범의 종류
Ⅲ. 소결 - 부작위 ‘행위’와 결과
제2절 부작위범의 체계 및 구조
Ⅰ. 일반적 행위가능성
Ⅱ. 구성요건해당성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3.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
Ⅲ. 위법성
Ⅳ. 책임
Ⅴ. 검토

제3장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제1절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존부
Ⅰ. 논의의 범위
Ⅱ. 연혁적 검토
1. 의의
2. 독일에서의 논의
3. 우리나라의 논의
Ⅲ. 소결
제2절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내용
Ⅰ. 관련 법 조문의 구조 및 해석
1. 입법연혁적 검토
2. 조문의 적용
Ⅱ.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성질
1. 의문의 제기
2.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
Ⅲ.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내용
1. 작위범의 인과관계와의 비교
2.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내용의 구체화
3. 준인과관계 - 가설적 인과관계
4. 가설적 인과관계의 내용 - 추가공식
5. 결과방지가능성의 다중적 지위
제3절 부작위범에서의 객관적 귀속
Ⅰ. 객관적 귀속의 검토 필요성
Ⅱ. 객관적 귀속의 내용(척도)
1. 확률에 의한 해결
2. 위험감소론
3. 의무위반 관련성
4. 규범의 보호목적
Ⅲ. 소결

제4장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제1절 판례의 검토
Ⅰ. 세월호 판결
1. 피고인에 대한 간략한 정보
2. 인정된 죄명 및 형량
3. 주목할 만한 법리 및 쟁점
4. 인과관계의 검토
Ⅱ. 유기치사죄 판결
1. 유기치사죄의 특수성
2. 결과적가중범의 상당인과관계로서의 판단
3.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로 본 판결 - 십중팔구
Ⅲ. 부작위 살인죄와 유기치사죄의 구별
1. 법조문
2. 고의
3. 작위의무
4.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제2절 복잡한 사례문제
Ⅰ.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
1. 피해자의 자기위태화
2. 우연한 사정의 개입
3. 심리적 매개가 개입된 인과관계
4. 소결
Ⅱ. 집단적 의사결정의 문제 - 다중적 인과관계
1. 가죽스프레이 판결
2. 변형된 사안 - 만장일치 아닌 다수결의 사안
3. 검토

제5장 부작위범과 과실범의 관계
제1절 과실범과 부작위범의 구별
제2절 의무위반 관련성의 중복적 검토
제3절 판례의 태도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