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대한민국 헌법 1조는 안다!
★ 사실은 1조‘만’ 안다
★ 그래서 도처에 도사리는 함정에 쉽게 빠져버린다.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누구나 들어봤을 이 조항만 알만 100세 시대를 사는 데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 실제로 2023년 전세 사기로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재산과 목숨을 잃었다. 이뿐인가?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은 수많은 억울함이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사소한 법 조항 하나를 몰라서 일어난다. 이 책은 ‘법을 몰라서 세상에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는 저자의 선한 의도의 산물이자, 선물이다. 이제 학교를 박차고 나가는 자녀에게, 자신만의 보금자리로 떠나는 모든 이에게, 회사를 창업하는 이들에게, 아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을 적극 권해보자. 그리되면 사방 삼천리에 억울한 일이 없게 될 것이 확실하다!
★ 더 이상 삼천리 방방곡곡에 억울함이 없게 하라
★ 권리 위에서 잠들지 말고 나와 내 가족을 스스로 지켜내자
왜 법을 모르면 피해를 보고 사기를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게 되는가? 도처에 깔린 사기를 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법을 잘 안다. 등을 쳐도 자신은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마련해둔다. 그러니 법을 잘 모르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책을 친구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선물하자. 이 책에 나오는 25가지 사례를 알면 적어도 흔하디 흔한 사기에서 스스로를 그리고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 본문 속으로 - 전세 보증금을 지키자
2023년 현재 전세금 사기 대란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생기며 사례가 대폭 늘고 전국화된 것이고, 이런 전세 보증금 문제는 예전부터 존재해오던 문제이긴 하다.
부족하지만 전세금 사기를 막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등기부를 떼어보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부는 국민 누구나 1,000원 정도의 비용이면 인터넷으로 쉽게 떼어볼 수 있으니 큰 어려움도 없다. 거래 전후에 등기부 몇 번 떼어보고 몇 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면 별로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등기부에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저당권 등 권리제한 사항이 있으면 일단 비상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고 내가 전세금 회수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확인해야 한다.
★ 본문 속으로 -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 향상하기 위한 법이다. 그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기준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것이다(근로기준법 제15조).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달리 합의를 해도,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된다. 그렇다면 만화에서처럼 사장과 직원이 다른 합의를 해도, 사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