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판(제9판) 머리말

2023년 시행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기사무직렬 부동산등기법 문제는 매우 어려웠던 2022년보다는 약간 쉬웠으나 2020년이나 2021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어려운 쪽에 속합니다. 다만 매년의 출제 난이도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깊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합격방법일 것입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발표된 수많은 예규와 선례에 관한 정확한 숙지 및 총 100 지문 중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는 법과 규칙의 정확한 숙지가 2024년 시험에서 고득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제9판 법원직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5년 4월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를 반영하였고, 새로운 선례는 최대한 소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선례의 원문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선례번호를 통일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시험에서는 한 번도 출제되고 있지 않은 「주택법」상의 금지사항의 등기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른 등기는 수험생 여러분의 공부상의 편의를 위해서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제정 및 개정 예규, 선례 등을 전부 반영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례 및 예규･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23년 8월 9일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공부할 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 내용에 밑줄을 표시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밑줄 그은 부분은 대개 기출지문이거나 개정 및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기사무직렬 그리고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좋은 책이 되도록 항상 고민하고 애쓰시는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쁜 수험생활 중에도 교정작업에 애써주신 수험생 제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8월 17일

편저자 오 영 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