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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판례와 관련법령

퇴직급여법 판례와 관련법령

  • 이남철
  • |
  • 공감의힘
  • |
  • 2023-09-26 출간
  • |
  • 232페이지
  • |
  • 150 X 225mm
  • |
  • ISBN 979116974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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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14
제2조 정의 / 15
제3조 적용범위 / 21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22
제5조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 27
제6조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 28
제7조 수급권의 보호 / 28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34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 38
제10조 퇴직금의 시효 / 43
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 48
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 50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59
제14조 가입기간 / 60
제15조 급여수준 / 61
제16조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 61
제17조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 62
제18조 운용현황의 통지 / 64
제18조의2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 64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66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70
제21조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 75
제21조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 76
제21조의3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 78
제21조의4 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 79
제22조 적립금의 중도인출 / 80
제23조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 81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23조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 82
제23조의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 83
제23조의4 자료의 활용 / 83
제23조의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 84
제23조의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 84
제23조의7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85
제23조의8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 86
제23조의9 가입기간 / 86
제23조의10 기금 운용정보 제공 / 86
제23조의11 운용현황의 통지 / 86
제23조의12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 87
제23조의13 적립금의 중도인출 / 87
제23조의14 국가의 지원 / 87
제23조의15 공단의 책무 / 88
제23조의16 지도·감독 등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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