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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고소장 작성방법·고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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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고소장 작성방법·고소방법

  •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
  • 법문북스
  • |
  • 2023-08-30 출간
  • |
  • 134페이지
  • |
  • 190 X 260 X 85mm
  • |
  • ISBN 979119236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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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강제집행면탈죄

제1장 강제집행면탈죄 3
1. 보호법익 3
2. 공권력의 의미 3
3. 강제집행의 종류 5
4. 강제집행의 효과 5
5. 형사상 강제집행 6
제2장 권리행사방해죄와 구분 7
1. 권리행사방해죄 7
2. 강제집행면탈죄 8
3. 채권의 침해 시기 8
제3장 보호법익의 제외 9
제4장 물적 담보의 경우 10
제5장 담보가 없는 경우 11
제6장 강제집행면탈의 점 12
제7장 강제집행면탈 행위 14
1. 기타의 재산 17
2. 명의신탁 관계 17
3. 사실혼해소 18
4. 채권의 존재가 성립요건 19
제8장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 20
제9장 고소하는 방법 23
제10장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장 25
■ (1)고소장 - 강제집행면탈죄 개인 소유부동산과 법인명의 부동산을 처와 지인에게 허위양도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25
■ (2)고소장 - 강제집행면탈죄 공사한 건물을 허위양도 가등기하여 소유권이전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31
■ (3)고소장 - 강제집행면탈죄 가재도구 집기를 모두 제3자에게 옮겨 놓고 은닉하여 처벌을 요구 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37
■ (4)고소장 - 강제집행면탈죄 물품대금 판결선고 전 소유부동산 지인에게 매매로 헐값에 이전 처벌요구 고소장 43
■ (5)고소장 - 강제집행면탈죄 허위 채무부담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장 최신서식 49
■ (6)고소장 - 강제집행면탈죄 당좌수표부도 다음날 부동산 헐값에 이전등기 허위양도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56
■ (7)고소장 - 강제집행면탈죄 변제기일 하루 전에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허위 양도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62
■ (8)고소장 -강제집행면탈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범행에 가담한 자를 모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68
■ (9)고소장 - 강제집행면탈죄 약속어음부도 직전 회사주식을 허위 양도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77
■ (10)고소장 - 강제(10)집행면탈죄 공사비유치권 효용을 해하는 손괴 행위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82
제11장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판례 88
■ (1)판례 -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88
■ (2)판례 -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92
■ (3)판례 -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명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 95
■ (4)판례 - 부동산 중 대지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한 판례 98
■ (5)판례 -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 소정의 "허위의 채무를 부담"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 104
■ (6)판례 - 채무가 완제된 것처럼 허위의 채무완제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각허가결정 된 병 소유 부동산의 경매를 취소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판례 107
■ (7)판례 -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이며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111
■ (8)판례 -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례 113
■ (9)판례 - 소유자가 사전 모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도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는 판례 116
■ (10)판례 -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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