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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7판)

공정거래법 (개정7판)

  • 이재구
  • |
  • 지식과감성
  • |
  • 2023-08-18 출간
  • |
  • 880페이지
  • |
  • 188 X 257mm
  • |
  • ISBN 979113921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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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작년 1월에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맞추어 6판을 발간한 지 1년 반이 경과되었다. 아직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본격적 법 적용은 되지 않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을 둘러싼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와 함께 상당히 의미 있는 판례와 심결례가 축적되는 등 개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은 크다고 느끼게 된다.
2014년 5월 초판을 발간 이후 거의 10년 사이에 이번에 개정 7판까지 내는 것인데 초판과 비교해 보면 양적인 면도 있지만 내용 면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달라져 있고 새로운 내용으로 보강되어 있다.

공정거래법의 국내외적 시장과 정책 환경, 법 집행 동향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항상 이를 따라가는 시간과 노력에 한계를 느낀다. 다음 개정 작업에는 그동안 공정거래 사건에 경험을 축적해 온 이현복 변호사가 같이 참여해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게 될 예정이다.
〈서문〉에서 발췌

목차

제1장 총론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8장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9장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제10장 공정거래법의 집행
주요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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