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의 대중남미 정책과 새로운 지원 방향

2019년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전 세계는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보건 분야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과거에는 글로벌 과제로 인한 위기가 개발도상국에 많은 피해를 끼친 반면, 코로나19는 국제사회에서 핵심국으로 불리던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에도 광범위한 규모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국제개발협력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 책은 중남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체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중소득국의 대륙’으로 지칭되는 중남미 지역은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적인 공여국의 지원이 감소되어 온 곳으로, 수원국과 공여국의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도 증가해 왔다. 하지만 이 지역은 불평등, 빈부 격차, 외부 재원에 대한 높은 의존성, 낮은 교육의 질, 취약한 거버넌스, 환경과 기후변화 같은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이 책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된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중남미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한편, 한국의 대중남미 접근 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책의 구성 및 내용

1장에서는 중남미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현황을 분석하고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SDGs를 달성한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국제사회는 코로나19가 SDGs를 달성하는 데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었다고 인식한다. 이 장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서 중남미 주요 국가의 SDGs 목표별 달성 현황과 변화 양상을 점검한다.
2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주요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분석하고 이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했던 초기의 긴급 대응 정책을 소개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중남미 국가들의 긴급 대응 정책은 보건,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이들 국가의 보건 체계, 경제 체계, 사회구조 체계가 선진국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고 이 책은 분석한다.
3장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이슈에 대해 다룬다. 특히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향후 어떤 분야와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고찰한다.
4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대중남미 지원정책과 현황을 분석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한국 등 전통적인 중남미 공여국의 지원정책과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공여국의 원조정책 변화를 분석한다. 또한 주요 사업에 중남미 지역의 피해 양상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다룬다.
마지막 5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전개될 국제개발협력 체제를 전망하면서, 중소득국인 중남미 국가에 대해 어떠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