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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기답 공법 기록 답부터 공부하기

2024 공기답 공법 기록 답부터 공부하기

  • 홍용석
  • |
  • 헤르메스
  • |
  • 2023-08-01 출간
  • |
  • 334페이지
  • |
  • 188 X 257mm
  • |
  • ISBN 979115693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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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를 기록형 쟁점 내지 서류에 따라서 정리한 교재입니다. 공법 전반을 14자의 뷴류로 정리하였고, 이에 더하여 청구취지와 기재례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교재는 일반적인 편제와 달리 문제가 아닌 답으로부터의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저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방식으로, 합격점에 부합하는 기록형 답안 작성에 필요한 효과적이고 빠른 길로 인도합니다. 2단으로 단을 나누어 쟁점, 내용, 결론이 쉽게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고, 압축된 범위와 내용 안에서도 필수키워드에는 별색을 부여하여, 빠른 정리와 다독을 통한 반복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답부터 공부하기는 이해중심으로 공법 기록형 공부와 수험대비 가능한 도서입니다.

목차

● 서문 2

제1장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12
체크리스트 [위헌법률심판(헌가)] 12

2022년도 제1차
[헌법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15
2021년도 제1차
[헌법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22
2020년도 제2차
[헌법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27
2019년도 제3차
[헌법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31
2019년도 제1차
[헌법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35
2018년도 제1차
[헌법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37
2015년도 제2차
[헌법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42
2014년도 제2차
[헌법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47

제2장 위헌소원 52
체크리스트 [위헌소원(헌바)] 52

2022년도 제3차
[헌법소송: 위헌소원(헌재법 68조 2항 헌법소원)] 55
2020년도 제1차
[헌법소송: 위헌소원(헌재법 68조 2항 헌법소원)] 63
2018년도 제2차
[헌법소송: 위헌소원(헌재법 68조 2항 헌법소원)] 70
2017년도 제3차
[헌법소송: 위헌소원(헌재법 68조 2항 헌법소원)] 75
2014년도 제1차
[헌법소송: 위헌소원(헌재법 68조 2항 헌법소원)] 81
2012년도 제2차
[헌법소송: 위헌소원(헌재법 68조 2항 헌법소원)] 87

제3장 법령소원 92
체크리스트 [법령소원(헌마)] 92

2022년도 제2차
[헌법소송: 법령소원(헌재법 68조 1항 헌법소원)] 95
2021년도 제2차
[헌법소송: 법령소원(헌재법 68조 1항 헌법소원)] 99
2019년도 제1차
[헌법소송: 법령소원(헌재법 68조 1항 헌법소원)] 104
2018년도 제3차
[헌법소송: 법령소원(헌재법 68조 1항 헌법소원)] 109
2017년도 제2차
[헌법소송: 법령소원(헌재법 68조 1항 헌법소원)] 114
2017년도 제1차
[헌법소송: 법령소원(헌재법 68조 1항 헌법소원)] 121
2016년도 제3차
[헌법소송: 법령소원(헌재법 68조 1항 헌법소원)] 129
2016년도 제2차
[헌법소송: 법령소원(헌재법 68조 1항 헌법소원)] 136
2016년도 제1차
[헌법소송: 법령소원(헌재법 68조 1항 헌법소원)] 142
2014년도 제2차
[헌법소송: 법령소원(헌재법 68조 1항 헌법소원)] 148

제4장 기본소원 154
체크리스트 [기본소원(헌마)] 154

2020년도 제3차
[헌법소송: 기본소원(헌재법 68조 1항 헌법소원)] 157
기본형 기재례
[헌법소송: 기본소원(헌재법 68조 1항 헌법소원)] 163
기본형 기재례
[헌법소송: 기본소원(헌재법 68조 1항 헌법소원)] 166

제5장 가처분 172

기본형 기재례 [헌법소송: 가처분신청서] 172
기본형 기재례 [헌법소송: 가처분신청서] 174
2022년도 제2차 [헌법소송: 가처분신청서] 176

제6장 검토보고서 180

2021년도 제3차 [헌법소송: 검토보고서] 180
2018년도 제3차 [헌법소송: 검토보고서] 187
2015년도 제1차 [헌법소송: 검토보고서] 189

제7장 의견서 196

2013년도 제1차 [헌법소송: 의견서] 196

제8장 권한쟁의 202
체크리스트 [권한쟁의(헌라)] 202

기본형 기재례
[헌법소송: 권한쟁의심판청구서] 204

제9장 행정소송 206
체크리스트 [행정소송] 206

2022년도 제3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08
2022년도 제2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16
2022년도 제1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22
2021년도 제3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29
2021년도 제2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33
2021년도 제1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40
2020년도 제3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44
2020년도 제2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48
2019년도 제3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53
2019년도 제2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58
2019년도 제1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63
2018년도 제3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68
2018년도 제2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75
2018년도 제1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80
2017년도 제3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86
2017년도 제2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90
2017년도 제1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94
2016년도 제3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98
2016년도 제2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302
2016년도 제1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306
2015년도 제2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310
2015년도 제1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315
2012년도 제3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317
2012년도 제2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322

제10장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326

기본형 기재례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서] 326
2021년도 제1차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서] 328
2021년도 제3차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서] 331
제11장 취소소송의 준비서면 334
2018년도 제2차 [행정소송: 준비서면] 334
2017년도 제3차 [행정소송: 준비서면] 336
2014년도 제2차 [행정소송: 준비서면] 338
2014년도 제1차 [행정소송: 준비서면] 340

제12장 무효등 확인소송 342
2020년도 제1차
[행정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및 취소소송] 342

제13장 주위적, 예비적 청구 350

2013년도 제1차
[행정소송: 주위적 무효확인소송, 예비적 취소소송] 350

제14장 행정심판 354
기본형 기재례 [행정심판: 취소심판] 354

● 헌법 청구취지 등 모음 356
● 행정법 청구취지 등 모음 363
● 헌법 기재례 모음 367
● 행정법 기재례 모음 390
● 가처분, 집행정지 기재례 모음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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