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변호사시험은 시험 출제 전 6개월까지의 최신판례가 시험범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시험 헌법과목에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본 서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 선고 분까지의 행정법 판례들을 소개해두었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은 2018년부터 행정법 분야에서 의미있는 판결을 많이 선고하고 있고, 해당 판례들이 여전히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타 직렬 국가시험 등에서 빈번하게 기출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선고된 총 5년 6개월 분량의 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판례 교재를 보는것만으로 행정법의 주요 내용을 1회독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함께 보아야 하는 판례들은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함께 기재해두었고, 사안포섭이 필요한 경우는 【사안의 경우】를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판례 전문과 하급심 내용까지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문들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빼먹지 않도록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3. 각 판례마다 ‘별칭(제목)’을 붙여두어 수험생 여러분들이 ‘별칭’만으로 어떤 판례인지 알 수 있도록 정리해두었습니다. 별칭은 기본적으로 해당 판례의 중요한 법리를 기준으로 제가 임의로 붙인 것이지만, 교수님들의 판례평석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별칭을 붙였습니다.

4. 시험 직전 효과적인 최종정리를 위하여 “핸드북”을 별책부록으로 수록해두었습니다. 핸드북 만으로는 해당 판례를 전부 이해하실 수 없으니 반드시 본서를 기본적으로 보시고, 시험 직전 빠르게 판례를 1회독 할 필요가 있을 때 핸드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합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3. 8. 2.

변호사 강성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