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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지급보증의 실무와 법리 (제2판)

외화지급보증의 실무와 법리 (제2판)

  • 박세운
  • |
  • 한국금융연수원
  • |
  • 2023-08-07 출간
  • |
  • 394페이지
  • |
  • 172 X 245mm
  • |
  • ISBN 978892878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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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개설

제1절 은행보증 시장의 발전
제2절 보증의 의의
제3절 독립적 약정과 구분되는 비독립적 약정
제4절 보증의 당사자
제5절 독립보증의 법원(法源)
제6절 독립보증의 관계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제2장 보증의 종류

제1절 독립보증과 부종보증
제2절 상업보증과 금융보증
제3절 보증의 목적별 분류
제4절 직접보증과 간접보증
제5절 기타의 보증형태

제3장 지급메커니즘

제1절 단순청구보증
제2절 제3자 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보증
제3절 법원 판결 또는 중재 판정을 요구하는 보증

제4장 보증서 작성과 문구

제1절 보증서 문언의 작성과 발전
제2절 보증서 문언

제5장 보증은행과 보증의뢰인 간의 관계 : 직접보증

제1절 법적 성격
제2절 지급보증거래약정서

제3절 담보, 보증료 및 부대비용

제4절 보증의뢰인에 의한 지시
제5절 보증은행의 심사 의무와 지급청구 사실 통지 의무

제6절 보증의뢰인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대위변제

제6장 보증의뢰인-구상보증은행-보증은행과의 관계 : 간접보증

제1절 보증의뢰인-구상보증은행-보증은행
제2절 구상보증서의 개요 및 법적 성격
제3절 구상보증은행의 주보증조건 이행 조사의무
제4절 구상보증서의 문구

제7절 지급청구

제1절 지급청구의 개념과 변형
제2절 지급청구의 처리 절차
제3절 지급청구의 주체, 장소, 방법 및 만료일
제4절 일치성 기준과 제시서류
제5절 보증급 지급의 통화
제6절 지급시기와 지연이자
제7절 지급거절과 수익자의 하자 보완
제8절 보증은행의 항변
제9절 구상보증서에서의 지급청구

제8장 보증신용장의 예문 및 해설

제1절 이행보증신용장 사례
제2절 상업보증신용장 사례
제3절 구상보증신용장 사례
제4절 감액조항이 있는 보증신용장 사례
제5절 금융보증신용장 사례

제9장 청구보증서의 예문 및 해설

제1절 일반적인 보증서 표준양식
제2절 보증서에 적용 가능한 선택조항
제3절 구상보증서 표준양식
제4절 실무연구

제10장 수익자의 사기

제1절 직접보증에서의 수익자의 사기
제2절 간접보증에서 수익자와 보증은행의 사기
제3절 불가항력과 불법성

제11장 UCP600과 ISP98 및 URDG758의 비교

제1절 URDG758과 UCP600의 비교
제2절 ISP98과 UCP600의 비교

참고문헌 /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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