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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판례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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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판례와 관련법령

  • 이남철
  • |
  • 공감의힘
  • |
  • 2023-09-05 출간
  • |
  • 384페이지
  • |
  • 150 X 225mm
  • |
  • ISBN 97911697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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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20
제2조 정의 / 20
제3조 기준보수 / 22
제4조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 23
제4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 24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5조 보험가입자 / 25
제6조 보험의 의제가입 / 31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 33
제8조 사업의 일괄적용 / 36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 38
제10조 보험관계의 소멸일 / 41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 42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 44

제3장 보험료
제13조 보험료 / 46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 50
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 / 54
제16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 65
제16조의2 보험료의 부과·징수 / 65
제16조의3 월별보험료의 산정 / 68
제16조의4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 69
제16조의5 보험료 산정의 특례 / 69
제16조의6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 70
제16조의7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 70
제16조의8 월별보험료의 고지 / 70
제16조의9 보험료의 정산 / 71
제16조의10 보수총액 등의 신고 / 72
제16조의11 수정신고 / 75
제16조의12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 76
제17조 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76
제18조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 81
제19조 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 81
제19조의2 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84
제20조 보험료징수의 특례 / 84
제21조 고용보험료의 지원 / 84
제21조의2 지원금의 환수 / 85
제22조 〈삭제〉
제22조의2 보험료 등의 경감 / 86
제22조의3 산재보험료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 87
제22조의4 산재보험료 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 89
제22조의5 제2차 납부의무 / 90
제23조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91
제23조의2 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 95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 96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 96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98
제26조의2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101
제27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 101
제27조의2 납부기한 전 징수 / 102
제27조의3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103
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 104
제28조의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 105
제28조의3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 106
제28조의4 연대납부의무 / 107
제28조의5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 108
제28조의6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109
제28조의7 「국세기본법」의 준용 / 110
제29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 112
제29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112
제29조의3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 114
제29조의4 보험료 등의 완납증명 / 115
제30조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 117
제31조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특례 / 117
제32조 서류의 송달 / 121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3조 보험사무대행기관 / 125
제34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 126
제35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 126
제36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127
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127

제5장 보칙
제38조 보험료의 수납절차 / 128
제39조 납부기한의 연장 / 128
제40조 자료제공의 요청 / 128
제41조 시효 / 129
제42조 시효의 중단 / 130
제43조 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131
제44조 보고 / 131
제45조 조사 / 131
제45조의2 소액 처리 / 132
제46조 업무의 위임 및 위탁 / 132
제46조의2 업무의 지도·감독 / 132
제47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133
제48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133
제48조의2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 134
제48조의3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 139
제48조의4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146
제48조의5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 148
제48조의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 149
제48조의7 플랫폼 운영자의 산재보험 특례 / 151
제49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 153
제49조의2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 154
제49조의3 〈삭제〉
제49조의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156
제49조의5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 157

제6장 벌칙
제49조의6 벌칙 / 160
제49조의7 양벌규정 / 160
제50조 과태료 / 160

제2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164
제2조 정의 / 164
제2조의2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 170
제3조 기준보수의 적용 / 170
제4조 건설업 등의 범위 / 172
제5조 대리인 / 174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6조 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 175
제7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 176
제8조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 181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 181

제3장 보험료
제10조 공사발주자에 대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 184
제11조 노무비율 등의 결정 / 184
제12조 고용보험료율 / 186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 188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 190
제15조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 193
제16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 195
제17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 195
제18조 개별실적요율의 산정 / 200
제18조의2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 203
제18조의3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등 / 204
제18조의4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 204
제18조의5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취소 제외 사유 등 / 204
제18조의6 산재예방요율의 한시적 적용 / 208
제18조의7 업무의 위탁기관 / 210
제19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 210
제19조의2 월별 부과·징수 제외대상 사업 / 211
제19조의3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 211
제19조의4 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 214
제19조의5 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보수 등에서 제외하는 보수 / 215
제19조의6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 215
제19조의7 보수총액 등의 신고 / 215
제19조의8 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 224
제19조의9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 224
제20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225
제21조 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 / 225
제22조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 226
제23조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 227
제24조 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 227
제25조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 228
제26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 228
제27조 보험료징수의 특례 / 228
제28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 228
제29조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 / 234
제29조의2 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 235
제29조의3 고용보험료 신고·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 240
제30조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 241
제30조의2 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 242
제30조의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 242
제30조의4 자동계좌이체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 242
제30조의5 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 / 243
제31조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반환 및 이자 / 248
제31조의2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 249
제32조 가산금 징수의 예외 / 249
제33조 연체금의 징수 등 / 250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 250
제35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 255
제36조 〈삭제〉
제37조 공매대행의 의뢰 등 / 255
제38조 압류재산의 인도 / 256
제39조 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 256
제40조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 257
제40조의2 상속재산의 가액 / 257
제40조의3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 257
제40조의4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 257
제40조의5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58
제40조의6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 259
제41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 262
제41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 263
제41조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263
제41조의4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작성 / 264
제41조의5 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 / 264
제42조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납입 / 269
제43조 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 271
제43조의2 서류의 송달 / 271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44조 보험사무대행기관 / 272
제45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 275
제46조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 275
제4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 276
제48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 등 / 277
제49조 청문 / 278
제50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 278
제51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 78
제52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 279
제53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 280
제54조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 280
제54조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 281

제5장 보칙
제55조 보고·제출·조사 / 288
제5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88
제56조의2 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 289
제56조의3 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 289
제56조의4 보험료 등 징수 현황 보고 / 290
제56조의5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 290
제56조의6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 291
제56조의7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294
제56조의8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 296
제56조의9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 / 298
제56조의10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 / 299
제56조의1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감면 / 299
제56조의1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 302
제56조의1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신고 / 303
제56조의14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 303
제56조의15 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 303
제56조의16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 304
제56조의17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 / 305
제56조의18 가입대상 자영업자 / 305
제56조의19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 309
제56조의20 준용 / 309
제56조의21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 310
제56조의2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310
제56조의23 규제의 재검토 / 313

제6장 과태료
제5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314

제3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318
제2조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 318
제2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절차 등 / 318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3조 보험의 가입·해지신청 / 320
제4조 일괄적용 승인신청 / 321
제5조 일괄적용 해지신청 / 322
제6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 322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 322
제8조 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종료 신고 등 / 332
제9조 보험관계 성립·소멸 등의 통지 등 / 333
제10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 333

제3장 보험료
제11조 보험료 대행납부 / 336
제12조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 336
제12조의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 338
제13조 개별실적요율의 결정 / 339
제13조의2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신청 등 / 341
제13조의3 산재예방요율의 결정 / 342
제14조 공제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 342
제15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 344
제16조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 345
제16조의2 〈삭제〉
제16조의3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 346
제16조의4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 346
제16조의5 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 346
제16조의6 보수총액 등의 신고 / 348
제16조의7 고용·노무 등의 개시·종료 신고 / 348
제16조의8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 350
제16조의9 휴직·전보 등의 신고 / 351
제16조의10 보수총액의 수정신고 / 351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352
제18조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 352
제18조의2 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 / 352
제19조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 353
제20조 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 353
제21조 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신청 / 353
제22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353
제23조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 354
제24조 보험료 징수의 특례 적용 / 354
제25조 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 354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8조의2 보험료 등의 경감 신청 등 / 355
제29조 보험료의 충당·반환 / 356
제30조 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 357
제31조 징수금의 납입통지 / 358
제31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 358
제32조 전자문서 독촉의 신청방법 등 / 358
제32조의2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 359
제32조의3 분할 납부의 신청 등 / 359
제32조의4 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 360
제32조의5 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 360
제33조 공매대행 수수료 / 361
제33조의2 상속인 대표자 신고 / 362
제33조의3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준용 / 363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4조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 신고 / 364
제35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 364
제36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 365
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 365
제38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 365

제5장 보칙
제39조 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 366
제40조 납부기한의 연장 / 367
제41조 증표 / 367
제4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 368
제42조의2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 369
제42조의3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지원 신청 등 / 370
제42조의4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등 / 370
제42조의5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 372
제42조의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 372
제42조의7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 / 373
제42조의8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 373
제42조의9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등 변경 신고 / 374
제42조의10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등 / 374
제42조의11 플랫폼 운영자 등의 플랫폼 종사자 월 보수액 신고 등 / 375
제42조의12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 376
제42조의13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 / 376
제43조 〈삭제〉
제43조의2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 377
제44조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등 / 379
제44조의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 380
제44조의3 〈삭제〉
제44조의4 〈삭제〉
제44조의5 〈삭제〉
제44조의6 〈삭제〉
제45조 준용 / 381
제46조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 / 381
제47조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 383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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