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편저자의 종전 교재인 ｢판례중심 민사소송법[사례편]｣이 출간된 지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험생들이 위 교재에 보여준 폭발적인 호응 덕분에 편저자는 법무사 등 2차 주관식 시험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였고, 상당한 적중률을 보임으로써 많은 수험생들이 조기에 최종합격을 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만, 편저자는 지난 3년 동안 법원 공무원 시험 민법과 민사소송법 강의를 맡게 되어 불가피하게 2차 주관식 강의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무사단기 학원 신태식 원장님의 간곡한 요청과 그 동안 주관식 민사소송법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많은 수험생들의 요청에 힘입어 다시 2차 주관식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저자는 이번에 기존의 ｢판례중심 민사소송법[사례편]｣ 교재를 전체적으로 다듬고 보완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사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사례 민사소송법｣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7년부터 2022년까지의 법무사시험의 제2차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고, 철저하게 판례에 근거하여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정확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2.2002년부터 2023년까지의 법원행정고등고시시험의 제2차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고, 이에 대하여도 정확하고 상세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3.2002년부터 2020년까지의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의 제2차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고, 그 이후의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은 향후 사례 특강 등을 통해 보완할 예정입니다.

4.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변호사시험의 민사법 사례문제 중 민사소송법과 관련된 부분을 엄선하여 수록하되, 필요한 경우는 질문을 수정하거나 배점을 조정하였습니다.

5.사법연수원 자료 중에서 수험에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엄선하여 상세한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6.수험생들의 공부에 효율성을 더하기 위하여 각 해설의 핵심 내용에는 꼼꼼하게 고딕 또는 밑줄 처리를 하였습니다.

7.2도 인쇄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본 교재를 좀 더 편안하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저자의 주관식 민사소송법 강의 귀환을 위해 노력해 주신 법무사단기 학원 신태식 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디 본 교재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이라는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년 8월 2일

법무사단기학원에서 박효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