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러시아 그리고 한미군사동맹
일대일로를 내세운 중국의 부상이 매섭다.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다. 공교롭게도 한국은 그러한 중국, 북한, 러시아와 가까이에 있다.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의 우리에게 미국과 맺은 한미군사동맹은 그래서 안보의 초석이다. 미국 역시 동아시아에서는 한국 및 일본과의 양자동맹을 통해, 유럽에서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중심이 된 다자동맹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고 있다.
이 책은 세계의 군사동맹에 관한 것이다. 역사가 기록된 이래 국가 간의 동맹은 안보의 기본이었다. 펠로폰네소스전쟁을 부른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동맹, 제1차 세계대전 때의 삼국협상과 삼국동맹,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연합국과 추축국, 냉전이 낳은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 등이 그렇다. 20세기 말 냉전이 끝나자 ‘이제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은 필요 없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나토는 살아남았고 오히려 회원국의 수를 늘려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 일본과 미국의 동맹도 숱한 부침에도 불구하고 건재하다. 이 책은 21세기 세계의 군사동맹을 개관하며 기존의 통설을 검증한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군사동맹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과 그 과정에 따르는 여러 도전을 탐구한다. 군사동맹이 어떻게 왜 형성되고(1장), 유지되며(2~5장), 종료되는지를(6장) 다룬다. 동맹을 맺고 나면 동맹국 때문에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까 우려가 생기고(2장 옭힘), 그 와중에 자기 나라만 배신당해 버려질까 전전긍긍하며(3장 유기), 동맹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4장 부담분담), 함께 싸우는 게 군사적으로도 과연 효과적인지 고민에 휩싸이기도 한다(5장 전쟁).
제1장은 각국이 왜 동맹을 형성(formation)하는지를 다룬다. 직관적으로 보면 안보 도전에 직면한 국가가 세력을 모으고자 할 때 또는 타국에 대해 영향력을 추구할 때 각국은 동맹을 형성한다. 이러한 세력균형과 영향력 추구 설명은 동맹이 형성되는 특정한 경우를 추동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이들 통설은 불충분하며 각국이 동맹에 동의할 만한 필요조건을 밝히지도 못한다. 또한 이들 설명은 동맹 형성을 과도하게 예측하거나 그 편익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제2장은 동맹을 맺고 난 뒤의 옭힘(entrapment)에 대해 다룬다. 옭힘은 얽힘(entanglement)의 한 형태인데, 특히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를 가리킨다. 먼저 얽힘은 한 국가가 동맹조약으로 동맹국을 도울 의무가 있을 때 발생한다. 당연히 얽힘은 동맹을 맺을 때 예상되는 것이며 얽힘이 없는 동맹은 없다. 반면에 옭힘은 동맹국이 조약에 명시되지 않은 ‘위험하거나 공세적인’ 정책을 채택할 때 발생한다. 가령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한미동맹에 따라 미국에게는 한국을 도울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얽힘이 된다. 그런데 반대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믿고 먼저 북한을 공격한다면 이것은 방어동맹인 한미동맹의 취지에 맞지 않는, 미국 입장에서는 옭힘이 된다. 많은 국가가 동맹국에 의한 옭힘을 걱정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옭힘은 경험적으로 드물다.
제3장은 동맹 유기(abandonment)에 대해 다룬다. 유기 우려는 수호국이 위기를 맞은 동맹국을 돕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의 반영이다. 동맹정치에서 유기 우려는 고질적이며, 제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가 겪은 비극을 보면 더욱 그렇다. 특히 제2장에서 다룬 수호국의 옭힘 우려를 완화하고자 안보 공약을 약화시키면 동맹국의 유기 우려가 올라갈 수 있다. 저자는 동맹국과 수호국이 고도로 수렴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공동의 적국에 대해 비슷한 태도를 공유한다면, 옭힘과 유기에 관한 우려가 모두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제4장은 부담분담(burden-sharing)에 대해 다룬다. 한미동맹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로, 나토에서는 이른바 GDP 2퍼센트 방위비 지침으로 화두가 되는 내용이다. 하지만 방위지출과 동맹안보 간의 관계는 단선적이지 않다. 먼저 동맹국이 적국에 비해 방위비를 적게 쓴다면 그들이 그만큼 안보 공약을 믿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각국이 핵 억지력에 비추어 방위비 증대는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동맹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저자에 따르면 나토의 2퍼센트 지침은 각국의 방위 기여를 평가하기 어려워 채택한 ‘경험적 발견’에 불과하다.
제5장은 전쟁(warfare)에 대해 다룬다. 각국이 동맹을 맺는 것은 동맹이 참가국들의 역량을 총합해 더 효과적인 군사조직을 만든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맹 참가와 군사적 효과성 간의 관계는 불확실하다. 전쟁 중인 동맹 안에서는 곧잘 참가국 간 갈등이 발생한다. 서로 전쟁을 대하는 정치적 목적이 다르거나 참전 결의의 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맹 참가국들은 작전 과정에서 지휘·통제 방식에 합의해야 한다. 참가국들의 서로 다른 군사 장비의 호환 문제도 발목을 잡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필요하다면 동맹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불완전한 동맹이라도 그것이 군사적 효과성을 제고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때문이다.
제6장은 동맹 종료(termination)에 대해 다룬다. 동맹은 다섯 방식으로 종료될 수 있다. 첫째, 동맹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소련, 영국 간의 대동맹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종료되었다. 둘째, 반대로 군사적으로 패배했을 때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이탈리아의 동맹은 전쟁에서 패배하며 종료되었다. 셋째는 몰락으로, 동맹이 그저 종잇조각이 되는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국제기구의 3분의 1 이상이 운영은 하지만 성과는 부실한 ‘좀비’ 상태라고 한다. 넷째는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다. 1970년대 말 미국이 대만과의 동맹을 포기한 것이 한 예다. 다섯째는 동맹이 변환하는 것인데, 한미동맹과 같은 양자동맹이 나토와 같은 다자동맹이 된다면 동맹의 변환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미래 군사동맹
동맹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동맹, 나토 등 오늘날 수많은 동맹이 협력하고 단결하며 결속을 유지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이 책은 군사동맹은 본질상 기능장애를 내재할 수밖에 없고, 기능장애는 동맹정치의 일시적 장애가 아닌 항구적 특징이라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많은 국가가 동맹을 맺고 싶어 하는데 윈스턴 처칠의 말을 빌리자면 “동맹국들과 함께 싸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은 동맹국들 없이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이 거세지만 21세기에 활동 중인 대부분의 군사동맹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들뿐이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는 옛 소련 5개국과 맺은 동맹밖에 없다. 그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은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정치체제 탓에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국가들보다 서로를 신뢰하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는다면 확실히 큰 사건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관계는 결코 일체적이지 않을 것이다. 21세기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의 군사동맹은 건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