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공식문서와 공식 보도를 통해서 살펴본 지도이념 변천
3대 세습을 성공적으로 이룬 김정은, 지금까지의 통치이념의 변천을 통해 앞으로 갈 길을 점쳐 본다
지난 10년간 김정은 시대 지도이념의 변천에 대해 생각해 보면, 첫째 김정은은 ‘유일적 영도체제’의 확립을 위해 자신의 지도이념이 필요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최고지도자는 항상 자신이 구축한 ‘사상’을 요구받는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비서의 실적을 ‘계승’함으로써 정권을 시작했다. 그것은 세습 정권의 숙명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자신의 체제 정비와 함께 이념적인 기반 강화가 필요했다. 조선노동당의 지도이념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정식화했으나 그것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지도이념이다. 그것을 어떻게 자기 시대의 지도이념으로 변용시켜 나갈지가 지난 10년의 과제였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10년 동안 비로소 자신의 지도이념의 윤곽을 형성하고 있다. 그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라는 형태로 정리되고 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친인민적’ 이념을 내세워 자기의 이념적인 기반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 사상의 중핵을 담당해야 할 ‘인민생활의 향상’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라는 두 가지를 기축으로 한 사고방식이지만 국방력 강화는 큰 발전을 보였으나 경제발전은 정체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지도이념이 인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역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이 필수적이다. _맺음말에서
김정일 사후 등장한 그의 아들 김정은은 백두혈통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어 사실상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지난 10년간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 왔다. 2012년 군 참모총장이었던 이영호를 숙청하고 다음 해 2013년에는 고모부이자 실세였던 장성택을 공개처형하며 입지를 굳혔다.
저자는 김정은의 신년사와 담화 등 공식 발표문과 북한의 공식 간행물인 당 기관지 ≪로동신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기관지 ≪조선인민군≫,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 기관지 ≪청년전위≫ 등의 지면과 조선중앙TV에서 공개된 보도와 사설 그리고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실린 관련 보도와 사설 등 광범위하게 분석해 김정은 집권 기간 통치이데올로기를 살펴보았다.
권력 계승부터 2023년 현재까지 김정은의 지도이념 어떻게 변해왔나
김정일 사후 내세웠던 유훈통지부터 현재의 김정은혁명사상까지
2011년 김정일 사망 직후 공화국 원수로 추대되며 권력을 승계한 후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을 받들어 통지한다는 구호로 시작한 김정은 정권은 곧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이름을 바꾸고 자신의 부족한 정치적 입지를 백두혈통을 내세워 극복하려고 했다.
아버지 김정일 시절 선군정책으로 거대해진 군 세력을 견제하고 장악하기 어려운 군 대신 당을 활용하기로 하고 당을 더욱 강조하며 인민을 위한다는 자세를 취했다. 그것이 36년 만에 당대회를 재개한 이유이며 수시로 ‘우리인민제일주의’를 내세운 이유였다. 집권 10년에 들어서서 그는 김일성, 김정은과 같은 ‘당 총비서’에 올랐고 언론과 당대회에서는 그를 수령이라 부르게 되었다.
저자는 지난 12년간 김정은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지도이념을 선전하고 정책 목표를 추진해 온 과정을 당시의 전후 상황과 함께 살펴 북한이 내거는 정치구호가 단지 구호에 그치니 않는 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플래카드에 쓰인 문구 한 글자 한 글자 엄밀히 계산된 내용이며 공식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김정은 정권의 지도이념의 궁극적 목표를 세 가지로 보았다. 첫째는 김정은 자신의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친인민을 내세운 통제 강화이며, 셋째, 군의 영향력은 약화하면서 핵무기 등의 개발은 박차를 가하는 당에 의한 선군으로의 개편이 그것이다.
저자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을 체계화하는 작업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며 다양한 사상과 노선을 김정은 시대의 핵심 사상인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 국방력강화를 어떻게 심화, 체계화시킬 것인가 하는 작업은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