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4 로이어스 형법 5년 판례 (제6판)

2024 로이어스 형법 5년 판례 (제6판)

  • 오제현
  • |
  • 헤르메스
  • |
  • 2023-08-01 출간
  • |
  • 288페이지
  • |
  • 188 X 257mm
  • |
  • ISBN 9791156938231
판매가

20,000원

즉시할인가

18,0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8,0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실제 기출문제에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형법에서는 동기설 폐지, 주거침입죄, 배임죄와 관련한 판례 들이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등 반드시 정리해야할 최신판례들이 예년에 비해 많이 있습니다.
최신판례가 바로 정답으로 직결되는 문제도 상당 수 있음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 판례집은 8월 법전협 모의고사가 시행되기 이전에 미리 최신판례를 학습하여 8월, 10월 법모를 대비할 뿐 아니라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도 실전 기출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의 변형지문을 통해 최신판례의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차

목차CONTENTS

제1부 형법총론

PART 01 01 서론 2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 법률주의, 명확성 원칙 2
◈ 소급효금지의 원칙 3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4
◈ 기타 법률해석 관련판례 10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4
◈ 양벌 규정 31

PART 02 범죄론 34
제1장 부작위범 34
제2장 구성요건론 36
◈ 구성요건적 고의 36
제3장 위법성론 38
◈ 정당방위 38
◈ 정당행위 39
제4장 책임론 50
◈ 법률의 착오 50
◈ 기대가능성 52
제5장 미수론 53
제6장 공범론 56
◈ 필요적 공범 56
◈ 공동의사 57
◈ 방조범 58
◈ 공범과 신분 63
제7장 죄수론 65

PART 03 형벌론 72
제1장 형벌론 72
◈ 몰수와 추징 72
◈ 형의 가중 및 감경사유 등 76
◈ 누범 79


제2부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86
제1장 상해와 폭행의 죄 86
◈ 업무상과실치상죄 88
◈ 협박죄 92
제2장 강요죄 93
제3장 체포와 감금의 죄 94
◈ 약취ㆍ유인의 죄 95
제4장 강간과 추행의 죄 96
◈ 특별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96
◈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114
제5장 명예에 관한 죄 123
◈ 명예훼손죄 123
◈ 비방할 목적의 의미 134
◈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139
◈ 모욕죄 142
제6장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1
◈ 업무방해죄 151
◈ 비밀침해의 죄 159
제7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0
◈ 주거침입의 죄 160
제8장 재산죄의 기본개념 169
제9장 절도의 죄 169
제10장 강도의 죄 170
제11장 사기의 죄 171
◈ 약취절도죄와 사기죄를 구별하는 기준 171
◈ 사기죄의 기망행위 172
◈ 사기죄의 처분행위 179
◈ 소송사기 179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181
제12장 공갈의 죄 182
제13장 횡령의 죄 183
◈ 횡령죄의 주체 183
◈ 횡령죄의 객체 189
◈ 횡령행위 189
◈ 명의신탁과 횡령행위 190
◈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와 횡령죄 191
제14장 배임의 죄 192
◈ 배임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실행의 착수시기 192
◈ 배임죄의 타인사무처리자 192
◈ 임무위배행위 204
◈ 재산상의 손해 205
◈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207
제15장 배임수증재죄 208
제16장 손괴의 죄 210
제1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13
◈ 권리행사방해죄 213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14
제1장 공안을 해하는 죄 214
◈ 범죄단체 등 조직 등 죄 214
제2장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215
제3장 일반교통방해죄 216
◈ 일반교통방해죄 216
제4장 통화 및 유가증권에 관한 죄 218
◈ 유가증권의 위조ㆍ변조 218
제5장 문서에 관한 죄 219
◈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219
◈ 사문서변조죄의 객체 220
◈ 공문서변조죄 220
◈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 221
◈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223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225
◈ 사전자기록 위작죄 226
◈ 허위공문서 작성죄 227
◈ 공문서부정행사죄 230
◈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232
◈ 사서명위조죄 234
제6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234
◈ 수도불통죄 234
제7장 성풍속에 관한 죄 235
◈ 음란물 유포죄 및 공연음란죄 235
제8장 도박에 관한 죄 237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38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38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38
◈ 직무유기죄 238
◈ 공무상비밀누설죄 239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240
◈ 뇌물죄 248
◈ 뇌물수수죄에서 취득의 개념 250
◈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 251
◈ 수뢰 후 부정처사죄 252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253
◈ 공무집행방해죄 253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256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258
◈ 공용서류 등 무효죄 259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60
제5장 증거인멸의 죄 261
제6장 무고의 죄 262

▶ 특별형법 관련판례 265
◈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률 265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69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 270
▒ 판례색인 274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