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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기본서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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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기본서 (제3판)

  • 김영남
  • |
  • 윌비스
  • |
  • 2023-08-01 출간
  • |
  • 268페이지
  • |
  • 190 X 260 X 11mm / 510g
  • |
  • ISBN 979116618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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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본서는 2024년 변리사시험 디자인보호법을 위한 수험서입니다. 최신 심사기준(2023.01.01.)과 개정법(시행: 2023.12.21. 법률 제19494호)을 반영하였으며, 제2판에 있었던 오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수험에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였으며, 수업시간에도 강조를 드리겠지만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과 매우 친한과목이므로 특허법 학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기본강의는 본서(제3판)와 함께 아래의 자료로 진행이 됩니다.

- 디자인보호법 조문(강의자료로 제공)

- 디자인보호법 필기노트(강의자료로 제공)

- 디자인보호법 진도별 쪽지시험(강의자료로 제공)

- 디자인보호법 쪽지시험 간략해설(유튜브 영상으로 제공)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남 배상

목차

제01편
총칙 / 1

제01장▶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제02장▶디자인의 정의：물품성 5
제03장▶디자인의 정의：형태성 11
제04장▶디자인의 정의：시각성 13
제05장▶디자인의 정의：심미성 17
제06장▶부분디자인 20
제07장▶글자체디자인 29
제08장▶식품디자인 38
제09장▶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46
제10장▶형상만의 디자인 50
제11장▶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53
제12장▶동적디자인 57
제13장▶화면디자인 61
제14장▶화상디자인 81
제16장▶캐릭터의 취급 99
제17장▶색채의 취급 101

제02편
디자인등록출원 / 103

제01장▶디자인등록출원서 104
제02장▶도면 107

제03편
디자인등록요건 / 113

제01장▶공업상 이용가능성 114
제02장▶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127
제03장▶신규성 136
제04장▶창작비용이성 139
제05장▶확대된 선출원주의 149
제06장▶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152
제07장▶관련디자인 159
제08장▶선출원주의 165
제09장▶1디자인 1출원 168
제10장▶정당한 물품명 175
제11장▶복수디자인등록출원 178
제12장▶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182
제13장▶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188

제04편
절차 및 조치 / 191

제01장▶신규성 상실의 예외 192
제02장▶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196
제03장▶출원의 보정 203
제04장▶분할출원 211
제05장▶출원공개 214
제06장▶정보제공 217
제07장▶우선심사 219
제08장▶비밀디자인 223

제05편
디자인권 / 227

제01장▶디자인권 228
제02장▶이용ㆍ저촉 233
제03장▶실시권 236
제04장▶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240
제05장▶이의신청 242
제06장▶심판 247

제06편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249

제01장▶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250
제02장▶국제디자인등록 출원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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