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4판 머리말
제14판은 2023년 행시·변시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최신판례들과 누락된 판례들을 추가했습니다. 늘어나는 분량 대신 일부 관련판례를 본문으로 옮기면서 분량을 줄이는 노력도 했지만 다소의 증면은 부득이했습니다.
기존의 내용 중에서 통치행위, 법치행정,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행정규칙, 행정행위와 처분,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인가,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하자있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공정력,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직권취소, 공법상 계약, 행정절차법 개관,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이유제시, 청문절차의 위반, 인·허가 의제 제도, 정보공개와 관련한 불복절차,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행정상 즉시강제, 관허사업제한, 국가배상 개관,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의 요건, 이중배상금지,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무명항고소송 인정여부,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등,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주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 지위, 조례(안)에 대한 통제,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직무이행명령,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공무원관계의 내용, 공물의 법률적 특색,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공용수용의 절차, 공용환권,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등에서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단순 오탈자를 수정한 부분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11판부터 행시·변시 통합 교재로 서술했고, 목차를 정하중 교수님 교과서 목차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재구성했습니다. 다른 교과서를 기본서로 하는 분들도 쟁점마다 관련 페이지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여유가 된다면 교수님들의 교과서도 병행하는 학습을 기대합니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각주의 심화학습용 내용들은 과감히 스킵해도 무방하고 기본이론과 판례 위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워크북의 구성이 교과서의 완전한 목차체계가 아니라 쟁점별로 편제가 되어 있지만 시험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망라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교과서로 행정법을 접한 후에 정리는 워크북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관련판례와 기출사례를 같이 소개하다 보니 분량이 많은 것 같지만 학습 시 본문 쟁점 위주로 정리를 하면 마무리 학습할 때 분량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편저자의 또 다른 교재인 ｢진도별 행시·변시·사시 기출 행정법사례연습｣을 통해서 사례풀이를 정교하게 연습하고, ｢행정법 쟁점과 암기｣를 통하여 강약을 조절하고 암기를 반복하기를 권고합니다. 판례에 대한 심화학습을 원하면 ｢행정법 캡슐｣을 통해서 더 많은 다양한 판례를 학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여름 무더위에도 워크북의 출간을 위해 애써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 전희주 편집인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법 워크북을 활용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3년 7월 22일
류준세 씀.
